한 ‘불공정대우’ 받았다며 WTO에 공식 문제 제기…중국, 여론일 뿐이다
“한국, 중국의 사드반대 조치와 관련해 세계무역기구（WTO）에 공식 문제 제기”— 20일, 주형환 한국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이같은 국회 발언에 각계의 관심이 쏟아지고 있다. 한국 언론들과 서방언론은 20일 한국 관료의 말을 인용해 “이번 문제 제기는 정식 기소는 아니고 WTO에 중국의 조치가 무역협정을 공정하게 이행했는지의 여부를 조사해 달라고 요구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블룸버그 통신은 20일 논평을 내고 한국이 “탐색적이고 상징적인 첫발을 떼었다”며 “WTO홈페이지에는 서로 다른 절차로 여러 분쟁을 해결하고 있지만 각 회원국이 상호조율을 통해 법정 밖에서 문제를 해결하도록 독려하고 있다”고 쓰여 있다고 전했다.
한겨레신문은 20일, 지난 15일-17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WTO서비스무역이사회에 참가한 한국산업부 관계자는 회의에서 중국의 ‘사드반대’조치에 대해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했고 여러 루트를 통해 지속적으로 중국에 압력을 행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주 장관은 2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 출석해 “사드 배치 결정 이후 관광·유통 분야의 중국 조치에 대한 WTO 의 기본원칙, 즉 ‘최혜국 대우’와 ‘내국민 대우’ 원칙의 위배 가능성을 정식 제기했다”며 중국에게 협정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 정부는 사드 배치 관련 한국 보복조치를 인정하지 않을 것이나 한국정부는 이러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분명히 밝혔다고 말했다. 한국 정부는 지속적으로 관련 증거를 수집해 한국 기업의 불공정 대우에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공식 문제 제기는 WTO에 중국을 기소한다는 건 아니다”, 한겨레신문은 한국 산업부 관계자의 말을 빌어 WTO에 기소하려면 구체적 증거가 필요하지만 중국의 ‘한한령’은 구두로 전달되었고 국내법을 빌미로 보복조치를 실시한다면 증거 확보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블룸버그 통신은 20일 이러한 행동은 상징적이고 한국 관료의 발언처럼 “이는 WTO에게 분쟁해결을 위해 법절차를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다자회의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 뿐”이라고 전했다. 논평은 이는 중국에게 압력을 행사할 것이고 특히 중국이 최근 WTO 관련 지지발언과 국제자유무역수호에 적극적 역할을 발휘하겠다는 발언을 감안한 조치라고 평했다.
“WTO에 억울함을 호소하는 한국의 행위에 대해 중국정부는 이는 여론”이라고 말했다. SBS는 20일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같은날 정례브리핑에서 우리는 중한양국의 정상적인 통상을 지지하지만 이는 여론의 뒷받침이 필요하다. 동시에 중국의 사드 반대입장은 일관되고 분명하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보도는 ‘여론에 기반한 행위’는 중국정부가 최근 롯데 배척과 한국 단체관광 전면금지 등 문제에서 보여준 모습과 일맥상통한다며 사실상 “각종 조치는 중국 민중이 자발적으로 보여준 행위이지 중국 정부와는 무관하다”는 입장과 별반 다르지 않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