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언론, 북 6차 핵실험 증후…미 의회 단하루만에 제재안 3건 채택
3월 29일(현지시간) 열린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북제재안 3건이 한꺼번에 채택되었다. 여기에는 보다 강도높은 대북제재를 위한 일련의 초당파적 법안과 결의안등이 포함되어 있다. 한국 언론은 북측에 6차 핵실험 증후가 포착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 의회가 대북제재안을 한꺼번에 채택한 것은 대북압박을 가중시키는 의도라고 전했다.
중앙일보 인터넷뉴스는 3월 30일, 우선 로이스 미 하원 외교위원회 의장이 <대북봉쇄와 제재 현대화법>을 직접 발의했다며 원유와 석유의 대북 판매 및 운수 금지, 북측 해외노동자 고용 외국기업에 대한 직접적 제재, 외국은행의 북측금융기관 대리계좌 보유 금지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번 제재안은 기존의 대북제재법과 유엔안보리의 대북제재 내용에 포함되지 않았던 새로운 제재로 종전의 공백을 메운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법안은 3월 21일 상정된 지 불과 8일만에 채택되었다. 이런 상황은 매우 보기 드문 경우다. 이 법안은 지난 해 2월, 오바마 전 대통령이 서명한 <2016년 대북제재와 정책강화법>의 내용을 강화했다.
테드 푸이 공화당 의원이 주도한 북측에 대한 테러 지지국 재지정 법안 또한 이날 채택되었다. 북측은 2008년 11월부로 테러 지지국 명단에서 삭제되었다. 북측을 9년만에 테러 지지국으로 재지정하는 법안은 올 1월 12일에 다시 상정되었다.
그밖에 2월 7일 상정된 <북측의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규탄결의안>에는 북측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개발을 규탄하고 한반도 사드배치를 서두르는 조치가 포함되어 있다. 현재 116명의 공화당 의원과 민주당 의원이 본 법안 상정에 서명을 했다.
중앙일보는 한국외교부 관계자는 “미국은 의회 차원에서 북측에 분명한 메세지를 보내고 있는데도 북측이 지속적으로 도발을 강행한다면 심각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