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과 한국, 아시아 여러 국가에 좋은 ‘강의’ 제공
필리핀 두테르테 대통령이 1일 필리핀 남부 다바오시에 정박 중인 중국 군함을 찾아 승선했다. 이는 중국-필리핀 관계가 새로운 곳에 도달했음을 상징하는 일이다. 중국 군함 3척은 전날 두테르테 대통령의 고향인 다바오시에 도착했다. 두테르테 대통령은 다바오시 시장을 오랫동안 역임한 바 있다. 중국 해군의 필리핀 우호 방문은 7년 만이다.
필리핀 대통령궁 대변인은 지난달 30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두테르테 대통령과 이날 전화 회담을 가졌고 우호적인 활동 관계를 맺자는 의욕을 보이면서 워싱턴에 초대했다고 밝혔다. 두테르테 정부와 오바마 정부가 교착 상태에 빠진 이래 필리핀-미국 관계가 가장 친밀한 시기를 맞았다고도 할 수 있다.
필리핀은 오랜 기간에 걸쳐 중미 두 대국 중, 적어도 어느 한 쪽과는 대립해왔다. 두테르테 대통령은 필리핀을 중미 사이에서 원만하게 일을 처리할 수 있는 위치로 돌려놓았다.
불과 1년 전, 필리핀은 중국과 심각한 갈등에 빠졌었다. 당시 필리핀은 미국의 말만 듣는 존재였으며 미국의 아시아 태평양에서의 이익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역할을 했다. 두테르테 대통령은 미국의 시나리오대로 남중국해 문제와 관련해 중국과 맞설 것을 멈추고 대미 관계의 평등을 강조하면서 자국의 이익을 용감하게 지켜냈다. 이로써 필리핀 외교의 면모가 새롭게 달라졌다.
필리핀은 아시아 국가 가운데 미국 일변도에서 중미간 호혜 외교로 태도를 바꾸는데 성공한 나라이다. 중국-필리핀 우호는 필리핀에 큰 물질적인 이익을 가져왔으며 더욱이 미국으로부터 존중을 되찾았다. 두테르테 대통령의 획기적인 ‘필리핀 모델’은 아세안 국가의 외교 방침을 더욱 풍부하게 만들었다. 현재까지 ‘필리핀 모델’은 모국에 아무런 악영향도 미치지 않았다.
하지만 동북아에서 한국은 정반대의 예가 되고 있다. 중한 관계는 2년 전, 절정을 맞았으나 2016년 한국은 미사일 방어 시스템인 사드 배치를 전격 발표했다. 대중, 대미 외교 사이에서 이익을 얻던 한국은 미국 일변도가 됐다.
한국은 현재 최대 교역 상대국이 중국이라는 현실을 완전히 무시하는 외교를 선택했으며 한국 경제는 당장 이에 따른 거액의 손실을 입었다. 한국을 이미 수중에 넣은 이상, 미국으로부터의 존중도 점차 줄어들 것이다. 미국 측은 현재 한국 측에 주한 미군 비용 부담 확대를 요구하고 있고 이미 노골화하고 있다. 미국은 얼마 전 사드 배치 비용은 한국 측이 부담해야 한다고 표명했다. 한국 측은 강력히 반발했지만 미국은 신경도 쓰지 않는 모양새다.
트럼프 정부는 현재도 필리핀에는 ‘보호비’를 요구하고 있지 않지만 한국에 대해서는 사정 봐주지 않고 재물을 갈취하고 있다. 스스로 강해지려고 하지 않는 나라는 ‘기업가 출신’ 트럼프 대통령에게 배려를 기대해서는 안 된다.
중국은 주변 어느 나라에도 중국에 이득이 되는 배타적인 우호 관계를 맺도록 요구하고 있지 않으며 더군다나 어디에도 자국의 세력 범위를 구축하려고도 하지 않는다. 중국은 지역 내의 모든 나라와 우호·호혜 관계를 발전시키고 지역 각국과의 협의를 통해 존재하는 의견차를 좁히려고 한다. 중국과의 갈등을 이유로 역외 대국에 들러붙어 미국의 아시아태평양 전략상의 중국에 대항하는 바둑돌이 되는 일은 중국은 결코 좌시할 수 없으며 이런 전략을 선택 나라는 필연적으로 큰 손실을 입을 것이다.
두테르테 대통령은 ‘중국위협론’에 반대하며 중국을 필리핀의 경제 발전 및 국가 안전 보장의 파트너로 삼았다. 필리핀 경제가 중국으로부터 더 많은 기회를 얻고 있는 것은 사실로 증명됐다. 올해 필리핀의 전략적 안정감은 이전보다 대폭 개선됐다.
한편 한국이 초래한 결과는 ‘한류’가 중국에서 사라지고 한국산 자동차, 휴대전화, 화장품 등의 중국 매출이 크게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관광업계는 중국인 관광객의 격감으로 중상을 입었다. 또 미국의 안전 보장 확대 바라는 기대 역시 공허하다고 할 수 있다.
중국은 모든 주변국과 우호 협력을 바란다. 중국의 이러한 태도를 거부하고 일부 구체적인 마찰로 인해 중국-미국 사이에서 ‘원교근공(遠交近攻)’의 대책을 강구하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짓이며, 근시안적인 계산이다. 필리핀과 한국은 각각의 경험을 통해 아시아 여러 나라에 좋은 ‘강의’를 제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