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외교부, 미일 국방장관 남중국해 발언에 “다른 속셈 있기 때문”
화춘잉(華春瑩)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 3일 싱가포르 아시아안보회의(일명 샹그릴라대화)에서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과 이나다 도모미(稻田朋美) 일본 방위상이 만나 중국의 남중국해 등 문제를 거론한 것에 대해 “일부 역외 국가가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고 남중국해 문제에 대해 잘못된 발언을 하고 사실 관계를 무시하고 흑백을 전도하는 것은 다른 속셈이 있기 때문이다”고 4일 밝혔다.
당일 기자회견에서 한 기자는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과 이나다 도모미 일본 방위상이3일 샹그릴라 대화에서 남중국해, 대만 등 문제에 대해서 발언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논평하겠는가”라고 질문했다.
화 대변인은 “중국 측은 미국과 일본 인사의 무책임한 발언을 예의 주시하고 있으며 강력히 불만을 표하며 반대한다. 중국은 난사군도 및 인근 수역의 주권을 보유하고 있다. 중국은 남중국해의 영토 주권과 해양 권익을 확고히 수호하면서도 관련 당사국과의 직접적인 협상 및 회담을 통한 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모색해왔고 아세안국가들과 함께 남중국해의 평화와 안정을 지키는 데 시종 노력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중국은 각국이 국제법에 근거해 남중국해에서 항행과 비행 자유를 누리는 것은 일관되게 존중하지만 일부 국가가 항행과 비행 자유라는 이유로 남중국해 지역에서 무력을 과시하고 중국의 주권과 안전을 위협하는 것을 단호히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중국이 난사도초에서 관련 시설을 건설하는 목적은 주재 인원의 근무 및 생활 조건을 개선하고 주권을 더 잘 지키고 중국의 국제적 책임과 의무를 이행하는 데 있다. 중국이 자국 영토에 필요한 국토 방위 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주권 범위 내의 일이며 주권 국가가 가지고 있는 자위권에 해당하며 이른바 ‘군사화’와는 관계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역 국가들의 공동 노력하에 남중국해 정세는 점차 안정되면서 적극적인 발전의 흐름을 형성하고 있다. 중국과 필리핀은 중재안을 포함한 남중국해 문제의 적절한 처리에 대해서 공통 인식을 가지면서 남중국해 문제 양자 협상기제 제1차 회의 개최에 성공했다. 중국과 아세안국가는 ‘남중국해 행위준칙’의 틀을 형성했다. 이는 중국과 아세안국가의 ‘남중국해 각방 행위선언’에 이은 효과적인 지역 규칙 제정의 구체적인 노력이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화 대변인은 “이런한 배경하에 일부 역외 국가가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고 남중국해 문제에 대해 잘못된 발언을 하고 사실 관계를 무시하고 흑백을 전도하는 것은 다른 속셈이 있기 때문이다. 중국 측은 이를 단호히 반대하며 관련 측은 무책임한 발언을 중단하고 지역 국가들이 남중국해의 평화와 안정을 지키고자 하는 노력을 충분히 존중하고 건설적인 역할을 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또 그는 “중국과 일본은 동중국해 내 댜오위다오(釣魚島) 영토 분쟁 및 해양 경계선 문제를 안고 있다. 댜오위다오 및 부속 도서는 예로부터 중국의 영토이다. 중국 정부의 공무선이 관련 해역에서 순찰하며 법을 집행하는 것은 정당한 합법이다. 영토 주권을 수호하려는 중국의 의지는 확고부동하며 향후 관련 순찰 활동을 지속할 것이다. 일본 측의 관련 발언은 사실 관계를 무시하고 흑백을 전도한 것이므로 반박할 가치가 없다. 중국 측은 일본 측이 중일 관계 개선과 지역 평화 안정을 위한 건설적인 노력을 하길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중국 측의 대만 문제 입장은 명확하고 일관된다. 중국 측은 미국이 일방적으로 제정한 이른바 '대만관계법'을 일관되게 단호히 반대한다. 중국 측은 미국이 '하나의 중국' 정책을 존중하고 중미 3개 공동선언 원칙을 준수하고 대만에 무기 판매를 중단하고 모든 형식의 공식 교류 및 미국-대만 간의 실질적인 관계 향상을 중단하고 실제 행동을 통해 중미 관계의 국면과 대만 해협의 평화와 안정을 지킬 것을 촉구한다. 또 관련국들이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를 배치하는 것에 반대하는 중국 측의 입장은 일관되며 중국은 관련 배치 절차를 즉시 중단할 것을 관련국에 촉구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