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커창, 2017하계다보스포럼서 해외투자자에게 보낸 ‘강한 신호’는?
리커창 중국 총리는 27일 2017년 하계다보스포럼 개막사, 28일 국제상공이사회 대표와의 대화를 통해 많은 신호를 보냈다.
[‘중국 제조 2025’, 해외 제품 막지 않아] ‘중국 제조 2025’의 목적이 종국에는 해외 제품을 구입하지 않는 것으로 오해를 사고 있지만 이는 있을 수 없다. 중국의 개방적 시장은 기업에 더 많은 자율적 선택권을 줄 뿐이다. 더욱 중요한 것은 글로벌화라는 조건 아래 문을 닫고 자국 제품의 질과 수준을 높이는 것은 ‘문을 닫고 자동차를 만드는 것’과 같은 이야기다. 우리는 독일, 미국 등 나라와 협력을 전개하고 있으며, 보다 많은 해외 제품·기술이 중국 시장에 들어올 것이다.
[중국의 ‘인터넷+’, 세계를 내다본다] 중국의 ‘인터넷+’의 많은 클라우드 플랫폼은 해외 기업과 개인의 등록을 유치하고 있고 기초 통신과 부가가치 서비스의 대외 개방도 개발도상국 가운데 최고 수준이다. 중국 정부는 포용적이고 신중한 관리 감독 방식을 채용하고 있고 온라인 사기 및 위조품 판매 등의 행위를 단호히 척결하고 해외 기업과 중국 기업의 공동 발전을 지지한다.
[해외 기업의 중국에서의 M&A환영] 중국은 개혁 추진 과정에서 외자, 해외 기업, 해외싱크탱크의 참여를 필요로 한다. 우리는 해외 기업의 중국에서의 M&A을 환영하며 서비스업의 외국 자본에 대한 진입 조건을 더 완화하고 네거티브 리스트 관리를 철저히 실시하고 WTO의 제도에 근거해 해외 기업도 국내 기업과 동일한 지원을 할 것이다. 해외 기업이 중국에서 등록을 하면 국내 기업과 동일시한다.
[무역 편리화 추진] 단일 창구에서의 절차, 기업의 통관 절차의 간소화를 추진한다. 통관 시간을 단축하고, 올해 안에 추가로 3분의 1 더 단축하고 가까운 미래에는 세계 선진 수준에 이르도록 한다. 그리고 국제 협력, 특히 관리감독부문의 관리감독의 상호 인증을 강화함으로써 기업의 통관에 있어서의 인증의 중복을 피한다.
[합작 사업에 대한 출자 비율 제한을 완화] 중국은 대외 개방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능동적으로 확대하고 국제적인 경쟁력을 지닌 경영 환경을 구축한다. 서비스업 및 제조업 시장으로의 진출 조건을 더 완화하고 일부 해외 기업이 주목하는 중국 합작 사업에 대한 출자 비율 제한을 줄이고 네거티브 리스트에 의한 관리 방안을 추진·개선한다. 국내 및 국외 기업을 대상으로 한 지원 정책을 동일시하고 단일 창구를 통한 등록, 한시적인 절차 종료를 추진한다.
[3가지 변화, 중국 경제의 질 향상을 부각] 중국의 경제 성장은 과거의 투자·수출 주도에서 소비·서비스 주도 및 내수가 뒷받침하는 방식으로 변신하고 있다. 소비의 경제성장기여도는 지난해 64.6%로 상승해 소비가 경제 성장의 주된 힘이 됐다. 서비스업의 부가가치 비중은 51.6%로 상승했다. 또 경상 흑자의 대국내총생산비율은1.8%로 낮아졌으며 내수가 훌륭한 기둥이 되고 있다. 이들의 중대한 변화가 중국 경제의 질 향상을 부각시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