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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행정명령 서명… ‘中 무역 행위’ 조사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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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china.org.cn | 송고시간: 2017-08-18 14:09:23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4일 미국 무역대표부에 중국의 기술이전 요구, 지적재산권 침해 등 이른바 ‘중국 무역 행위’를 조사토록 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각계는 미국의 일방적인 행동으로 인해 중·미 경제 무역 관계가 훼손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행정명령에 서명하기 전에 ‘공평하고 대등한 무역 규칙’을 확보하기 위해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에게 사용할 있는 모든 정책적 선택을 이용하는 권한을 부여한다고 밝혔다.

 

일전에 라이트하이저 대표가 미국의 ‘1974년 무역법’ 제301조에 따라 중국에 대해 ‘301조사’를 진행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기도 했다. 세계무역기구(WTO) 체제가 출범한 지난 1995년 이후로는 미국 정부가 발동을 자제해온 ‘301조사’는 미국 대통령에게 무역 파트너에 대한 일방적인 제재 조치를 취할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행정명령은 미국이 관련한 구체적인 조사를 즉시 진행하거나 중국에 대한 제재 조치를 바로 시행하겠다는 의미는 아니다. 미국 고위 당국자는 12일 미국 측이 ‘301조사’를 진행하려면 우선 중국 측과 협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미국의 정계, 상업계의 많은 인사들 역시 미국 정부가 WTO 규정을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행동을 취해 무역 파트너와의 분쟁을 해결하려고 하면 문제 해결에 도움이 뿐만 아니라 미국 소비자 수출입 기업의 이익을 훼손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화춘잉(華春瑩)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4일 “중·미는 상호 이익을 교류해온지 오래됐으며 이미 상호간에 긴밀한 관계가 형성됐다. 무역전쟁에는 미래가 없고 승자도 없으며 모두가 패자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화 대변인은 “우리는 미국 측이 실사구시의 태도로 관련 문제를 바라보고 중국이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해 들인 노력과 진전, 그리고 자주 혁신으로 경제 발전을 이룩한 성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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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中国网
키 워드:[트럼프 행정명령 중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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