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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출범 100일, 지지율 80% 초과…어떻게 해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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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china.org.cn | 송고시간: 2017-08-18 14:50:28

출범 100일 우수한 성적표 제출


8월 17일은 문재인 한국 대통령이 취임한 지 100일이 되는 날이다. 


‘한겨레’ 신문은 Korea Research가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문 대통령의 국정운영 능력을 어떻게 평가하는가’라는 질문에 조사 대상자 33.1%는 ‘아주 좋다’고 답했고, 45.5%는 ‘기본적으로 괜찮다’고 답했다고 보도했다. YTN 방송국은 Embrain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조사 대상자 가운데 84.1%가 문 대통령의 국정운영 능력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했다고 전했다.


직전 대통령 탄핵 후 국정 공백 효과적으로 메워


한국 연합뉴스는 문재인 정부 출범 100일의 가장 큰 성과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후의 국정 공백을 효과적으로 메운 점이라고 전했다. 출범 후, 문재인 정부는 ‘적폐 청산’과 ‘국민 단결’이라는 2대 국정 목표를 세워 개혁의 청사진을 제시했다. 


경제 분야에서 문재인 정부는 일자리 창출, 소득 주도 성장을 강조했고 초고소득층 및 대기업을 대상으로 한 핀셋 증세를 실시, 8.2부동산 정책 등을 내놓으면서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꾀했다.


민생 분야에서 문재인 정부는 의료비 부담 완화를 골자로 한 ‘문재인 의료개혁’을 곧 정식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외교 분야에서 문재인 정부는 중·미·일·러 4개 강국과의 외교를 시작해 한국이 반도 문제에서 더 많은 주도권을 쥘 수 있도록 힘을 쏟고 있다.


안팎으로 곤란에 처해…향후, 여전히 많은 도전 직면


하지만 왕성(王生) 지린(吉林)대학교 행정학원 국제정치학과 교수는 현재 한국은 안팎으로 처리해야 할 일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고 문재인 정부는 향후 여전히 많은 시련에 직면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내적으로는 새 정부 조각을 위한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사전 검증이 충분하지 못했다는 비판과 현 한국 국회가 ‘여소야대’라는 국면 등은 개혁이 필요한 입법 추진 및 추경 예산 편성에 영향을 미쳤다.


또한 문 대통령이 제기한 의료 개혁 등 몇 가지 정책은 정부 출자 및 부자 증세를 통해 실현 가능한 것이다. 하지만 한국 정치는 이해집단, 특히 대기업의 영향 및 지배를 받아왔으며 역대 한국 정부 역시 정경유착 및 부정부패를 해소하고 중하층 국민의 이익을 보호하는 과정에서 재벌으로부터의 큰 저항에 부딪혔다. 따라서 이러한 개혁 정책이 실제로 실현 가능할 지는 쉽게 점치기 어렵다.


외교와 안보 분야에 대해서 한국 세종연구원의 한 연구원은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기 전에 반도 정세는 이미 고도로 복잡하고 민감한 상황이며 새 정부가 이어받은 ‘외교 유산’은 어수선한 국면뿐이라 새 정부가 외교 정책을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따를 수 밖에 없다고 분석했다. 


향후, 문 대통령이 그의 정책 구상과 개혁 목표를 순조롭게 실현해 나갈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지켜봐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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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中国网
키 워드:[문재인 정부 지지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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