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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검찰, 재판부에 박근혜 추가 구속영장 발부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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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china.org.cn | 송고시간: 2017-09-27 15:16:55

박근혜 한국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이 재판 중인 가운데 한국 검찰 측이 재판부에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정농단’ 사건으로 인해 올해 3월 탄핵을 당한 박 전 대통령은 한국 역사상 첫 탄핵 대통령이 되면서 면책 특권을 잃었다. 이후 박 전 대통령은 4월17일 구속 기소됐고 최대 구속기간은 6개월로 10월16일 밤 12시가 구속기간 만료 시점이다.

 

검찰은 26일 박 전 대통령의 속행공판에서 “피고인의 구속 기한인 다음 달 16일 24시까지는 증인신문을 마칠 수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며 “국정농단의 정점인 사안이라 중요하고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데다 추가 증거 조사가 필요한 상황이므로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은 일부 뇌물 부분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해달라”고 요청했다.

 

만약 재판부가 구속영장을 발부하면 박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은 최대 6개월 더 연장된다. 검찰 측은 추가 구속영장 발부와 관련해 삼성 그룹 외, SK와 롯데 관련 뇌물 사건에 대한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는 이유를 들어 설명했다.

 

검찰의 요청에 박 전 대통령 변호인인 유영하 변호사는 “구속영장은 수사 필요성에 따라 발부되는데, 재판 단계에서 이미 심리가 끝난 사건에 대해 추가 영장이 필요한가”라며 반대했다.

 

재판부는 추가 구속 여부에 대한 의견 진술 절차를 진행하겠다며 양측에 추가 의견을 제출해달라고 요구했다.

 

올해 6월 이래,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의 재판을 주 4회의 빡빡한 일정으로 심리했지만 증인 수가 많고 일부 증인들은 재판에 출석해 증언을 거부하기도 했으며 박 전 대통령 자신도 몸이 좋다는 이유로 재판에 불출석하는 등 재판이 빠른 속도를 내지는 못하는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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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中国网
키 워드:[박근혜 추가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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