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한국이 5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1차 개정 협상에 돌입해 양측의 입장을 확인했으며 미국 측은 특히 자동차 산업 무역 문제를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협상은 미국 워싱턴D.C.에서 진행됐다. 한국 산업통상자원부는 협상 종료 후 브리핑을 통해 협상의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지만 양측 대표가 한미 FTA개정과 이행과 관련해 충분한 의견교환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미국 측은 이번 협상에서 한국 측에 무역 장벽 철폐를 요구하고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등 ‘핵심’ 공산품 분야와 관련해 ‘공정한 상호 무역’을 실현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대통령 취임 후 ‘미국이 국제 무역에서 손해를 봤다’고 주장하며 무역 정책을 대폭 바꿨다. 트럼프 정부는 이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서 탈퇴했으며 멕시코와 캐나다를 상대로 20여년간 이어온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의 재협상을 진행 중이다.

미국 측은 2012년 발효된 한미 FTA이후 한국과의 상품 무역적자는 두 배 이상 증가해 276억 달러에 달하며 자동차 부문 적자가 전체 무역적자의 거의 90%를 차지한다고 강조했으며 한국 측은 미국이 서비스 무역 분야에서 100억 달러의 흑자를 내고 있다고 맞받아쳤다.

미국 측은 또 미국산 수입차에 대한 한국의 안전규제 및 배출가스 환경규제 등 ‘비관세장벽’ 철폐를 집중적으로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현행 협정은 한국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자동차라도 미국 안전기준을 충족하면 업체당 2만5천대까지 수입할 수 있도록 쿼터를 설정하고 있는데, 이 쿼터를 없애거나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