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천치칭(陳啓清), 중국공산당 중앙당교 경제학부 교수, 거시경제 연구실 주임

‘고품질 발전’은 중국이 현재 및 향후 일정기간 동안 발전방향 확립, 경제정책 제정, 거시조정 시행을 위한 기본 전제이자, 경제발전의 중심 임무이기도 하다. 2018년 중국의 경제 업무는 고품질 발전을 중심으로 대대적으로 진행될 것이다.

  고품질 발전은 시진핑 국정운영의 일관된 철학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서기, 국가주석,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인 시진핑(習近平)은 경제 발전의 질을 매우 중요시한다. 푸젠(福建)성 닝더(寧德)시에서 일하던 기간 동안 시진핑은 발전이 절실한 이 저개발 지역에서 발전의 질을 최우선에 두었다. 당시 민둥(閩東, 푸젠성 동부지역)의 공업 발전을 계획할 때 그는 “민둥의 발전 동력은 공업에 있다. 공업을 발전시킬 때 속도와 효과의 관계를 정확하게 처리해 어느 한쪽도 소홀히 해선 안 된다. 효과가 나쁘면 어떤 사업도 진행할 수 없다. 특히 정치적 성과를 위해 맹목적으로 사업을 벌여서는 절대 안 된다”고 지적했다. <빈곤>에서 시진핑 주석은 “더 높은 효과를 추구하는 것을 기본 전제로 삼아 발전 속도와 경제 효과를 통일시켜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후 상대적으로 경제가 발전한 저장(浙江)성에서 일할 때 그는 저장성의 조방형 경제성장으로 인한 문제와 도전에 대해 “우리는 이미 새로운 발전 단계로 진입했다. 이제 우리의 발전은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샤오캉(小康)사회 전면 건설, 현대화 조기 실현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서다. 속도만 추구할 게 아니라 속도, 품질, 효과를 한꺼번에 추구해야 한다”고 분명한 입장을 내놨다. 2012년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서기에 당선된 이후 시진핑은 국정운영을 수행하면서 품질과 효과라는 깃발을 높이 들어 경제 발전의 질과 효과 향상을 중심에 놓았고, 경제 발전에 대한 당의 입장을 발전의 질과 효과 향상, 새로운 경제발전 방식 마련으로 전환시켰다.

  2014년 중앙경제업무회의에서 시진핑 주석은 “나는 경제 건설을 중심으로 놓는 것은 흥국(興國)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 생각한다. 발전은 당의 집정과 흥국의 첫번째 임무이며, 중국의 모든 문제를 잘 해결하는 기본이자 핵심이라고 여러 차례 강조한 바 있다. 나는 또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품질과 효과가 뒷받침되는 지속가능한 발전이며, 충분한 일자리와 노동 생산성, 투자 수익률, 자원 배치 효율 향상이 뒷받침되는 발전이라고 누차 강조했다”고 말했다. 시진핑 주석은 또한 경제 상황의 좋고 나쁨은 “품질과 효과가 좋은지 봐야 한다. 즉 투자에는 수익이, 제품에는 시장이, 기업에는 이익이, 직원에게는 소득이, 정부에게는 세금이, 환경은 개선되는 것이 우리가 바라는 발전”이라고 지적했다. 중국공산당 제19차 전국대표대회(19차 당대회) 보고에서 시진핑 주석은 중국 경제가 현재 고속 성장에서 고품질 발전의 새로운 단계로 진입했다는 과학적인 판단을 내놓으면서 품질 제일, 품질 개혁, 품질 강국 건설, 품질 우위 강화 등 중요한 관점을 제시했다. 품질이 경제 발전 곳곳을 관통했다. 고품질 발전은 시진핑 주석의 국정운영을 관통하는 일관된 기조이고, 시진핑 신시대 중국특색 사회주의 경제사상의 중요한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