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매체는 세계무역기구（WTO）가 21일, WTO는 미국이 부정확한 가격기준으로 중국상품에 반보조금관세를 부과한 것을 인정했다며 중국은 WTO에 제소한 중미 ‘수입관세논쟁’에서 일부 승리했다고 전했다.

러시아위성통신사는 3월 22일, WTO는 이 논쟁에 대해 2012년 처음 조사에 착수했고 당시 중국은 미국이 태양광패널, 풍력발전탑, 스틸실린더(Steel Cylinder)와 알루미늄형재 등 철강산업제품을 위주로 한 총 22종 제품에 반보조금관세를 부과한 것에 대해 제소했다. 당시 이 품목의 매해 대미 수출액은 73억달러(약 462억 위안)이었다.

WTO특별위원회는 21일, WTO는 미국이 ‘대체국’(제3국)비용을 잘못 계산한 것이라고 인정했다. 대체국 비용은 중국정부가 실시하는 국가보조금 가격기준을 말한다. 이로 중국이 미국에 수출하는 상품의 보조금 지급수준을 평가한다.

이 매체는 로이터통신의 보도를 인용해 미국이 항소하더라도 WTO의 결정은 여전히 유효하고 중국이 오히려 대미제재 기회를 얻을 수 있다고 전했다. 반보조금조치와 반덤핑세는 통상적으로 국가가 불공정무역을 규제하는 수단으로 사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