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공공 뉴스 사이트 더컨버세이션(The Conversation)은 26일 ‘왜 중국을 지적재산권 분야의 선두 주자라고 부르는가’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1990년대 이후, 중국은 지적재산권 보호 작업의 질과 지적재산권법 시행의 기준을 제고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1980년대 말부터 90년대까지 애플, 인텔 등 서방 기업은 중국에 대한 투자, 값싼 노동력을 이용해 큰 이익을 거둬들였다. 중국 경제가 성장하고 민중들이 부유해지면서 서방 기업들은 더 많은 상품을 판매해 큰 이익을 얻었다.

중국 정부는 이 현상에 착안하고 중국 시장에서 거둔 서방 기업들의 이익에 주목했다. 이에 중국 정부는 관련 기업들이 본토 기업과 협력을 추진하도록 하고 중국 본토 시장으로의 지적재산권 기술 이전 합의를 조건으로 한 해외 투자 제도를 구축했다.

중국은 성장 전략 가운데 하나로 중국 내 지적재산권 혁신에 힘을 쏟았다. 예컨대 중국 정부는 중국인이 소유하고 있거나 또는 중국 내에서 등록된 하이테크 상품의 지적재산권을 매입했다.

중국은 2001년 12월 세계무역기구(WTO) 가입 당시 ‘무역 관련 지적재산권협정’에 서명했고 지적재산권법을 최소한의 국제 수준으로 끌어올렸다. 또 정부는 제조업을 기초로 한 경제 변혁 및 혁신에 바탕을 둔 경제로의 전환을 꾀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진보는 중국이 보유한 지적재산권 증가로 이어졌다.

1990년대 이후, 중국은 지적재산권 보호 작업의 질과 지적재산권법 시행의 기준을 제고하고 있다. 지적재산권 보호와 법제도를 강화하고 지적재산권 침해행위에 대한 징계 조치를 확대했다.

중국의 제13차 5개년 계획은 과학, 하이테크, 인공지능 분야에서 세계 선두 주자가 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중국이 인공지능 분야에서 선두 주자가 되겠다는 목표는 중국의 안면인식기술을 보면 잘 알 수 있다. 현재 중국에서는 안면인식기술이 공공보안, 금융서비스, 교통, 소매서비스 등의 분야에 도입돼 일상 생활에서 흔하게 사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