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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무역기구, “미국, 중국과 WTO기본틀 안에서 관세 부과 문제 협상 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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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china.org.cn | 송고시간: 2018-04-19 15:07:47

세계무역기구(WTO)의 최신 문건에 따르면 미국은 최근 미국산 철강 및 알루미늄 제품 관련 232조치와 대중 301조사 항목에서 언급한 관세부과 의견에 관해 WTO분쟁해결위원회 기본틀 안에서 협상하길 원한다고 WTO에 밝혔다. 미국의 이번 조치는 WTO의 무역분쟁 해결을 위한 정규 절차를 따르는 행위라고 볼 수 있다.


미국이 중국의 협상전개 요청에 유보적인 입장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문제를 논의하길 원한다고 밝혔다. 미국산 철강 및 알루미늄 제품 관련 232조치에 대해 미국은 이 관세 조치가 세이프 가드가 아니라 미국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철강 및 알루미늄 제품에 대해 취한 조치라는 입장이다. 미국은 WTO분쟁해결위원회가 ‘국가 안보'와 관련된 관세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대중 301조사 관련 관세 부과 의견에 대해 미국은 중국과 협상할 의향이 있지만 현재 관세는 부과 건의단계에 머물러 있고 공식적으로 실시되지는 않았다. 따라서 중국이 제기한 문제는 분쟁해결위원회에 제소할 단계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중국은 4월 4일과 5일 미국의 대중 301조사 관련 관세 부과와 미국산 철강 및 알루미늄 제품 관련 232조치를 놓고 WTO분쟁해결위원회의 기본틀 안에서 미국에 무역마찰 관련 협상을 타진했다.


중국 상무부는 미국이 보호무역주의를 반대한다는 약속을 엄수하길 바라고 자유롭고 개방적이며 공정한 국제무역 환경을 공동수호함으로써 보다 합리적으로 무역마찰을 해결하기 바란다고 여러 차례에 걸쳐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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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中国网
키 워드:[미국 중국 W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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