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망통신 (왕린<王琳>기자) 5월 25일, 중국망 싱크탱크차이나가 개최한 ‘중국원탁 제3기-동북아의 기회와 도전’원탁포럼이 베이징에서 열렸다. 칭화(清华)대학 사회과학원 부원장이자 차하얼(察哈尔)학회 선임연구원인 자오커진(赵可金)교수가 동북아 전체 구도에 대해 상세한 분석을 내놓았는데 그는 동북아의 현재 정세는 ‘변화’라는 두 글자로 개괄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 가운데, 최대 변화요인은 나날이 커지고 있는 중국의 실력이 동북아지역의 정치와 경제에 커다란 변화를 불러 일으켰다는 점이다.

따라서 동북아지역은 중국과 미국이 함께 이원화된 공동통치의 구조를 형성했다고 볼 수 있다. 중미양국의 이원화 구조에서 일본, 한국, 북측이 이 구조의 중간역량으로 자리잡았다. 중미양국 중 어떤 국가쪽으로 기울 것인지는 삼국 모두의 고민거리가 아닐 수 없다. 이는 또한 중등 역량 국가의 ‘헤징’ 전략이기도 하다.

각국의 정치적, 경제적 영향으로 중등 역량 국가의 ‘헤징'전략이 여러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일본, 한국, 북측의 외교 전략이 언뜻 보기엔 달라 보이지만 실제 논리는 같다고 볼 수 있다. 삼국은 한쪽은 중국, 다른 한쪽은 미국이라는 ‘널판지’에서 널뛰기를 하는 모양새인데 물론 이들 국가가 널뛰기를 하는 목적은 자국의 이익에 유리한 선택을 하기 위함이고 이는 중미 이원구조의 특성이기도 하며 동북아 정세의 기본특징이기도 하다.

지정학적 구조에서 동북아 경제와 사회 발전에 실질적이고 커다란 변화의 물결이 일고 있다. 그 주요 요인을 다음 몇 가지로 귀결할 수 있다.

첫번째 요인은 동북아지역의 빠른 도시화로 인구의 국경 이동이 빈번해면서 동아시아 생활 공동체가 형성되고 있다. 동북아 각국의 민중들은 함께 더불어 사는 생활 공간에서 삶을 영위하고 각국 사회 간의 여론과 상호 충돌이 지도자의 정책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동북아지역 정세에 더 많은 불확실성을 증폭시킬 수 있다.

두번째 요인은 신기술 혁명에 힘입어 동북아지역이 현재 지역혁신 공동체로 변모하고 있다는 점이다. 역내 국가의 발전전략을 자세히 들여다 보면 중국, 일본, 한국 모두 기술혁신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세번째 요인은 지역 공동의 문제가 날로 심각해지면서 동북아지역을 하나의 지역 공동체로 구축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날로 확산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 지역은 핵문제 말고도 급속한 경제발전으로 더많은 에너지와 자원이 필요하고 환경문제 등도 역내 국가들이 함께 해결해야 할 공동의 문제이기 때문에 역내 국가들의 공공성과 공통성을 강화시킬 수 있다.

전반적으로 살펴보면 동북아는 차츰 글로벌 전략센터로 거듭나고 있다. 동북아 지역문제에서 지정학적 요인을 제외하고도 지정학적 요인을 배제한 기본틀에서 더불어 살아가는 생활공간을 만들고 그 공공 생활공간에서 생겨나는 새정치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동북아지역 생활공동체, 혁신공동체, 운명공동체의 발전은 지역 의식의 자각을 촉진시켰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동북아지역에서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은 여전히 중미관계라고 할 수 있다. 중미관계에서 나타나는 구조적 압력의 방출은 이 지역에 대한 가장 큰 도전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대국관계를 적절히 처리하고 역내 공공문제를 적절히 관리하는 것이 동북아의 미래를 좌우하는 핵심 과제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