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춘잉(华春莹) 외교부 대변인은 18일, 4개 ‘과오’로 미국 관료가 말한 소위 관세, 공평, ‘절도’, 보복 등 용어로 통상문제에서 중국에 대한 질책에 대해 대응 사격했다.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한 기자가 “미국 백악관 소식에 따르면 펜스 미국 부통령이 발언 중 모든 업종에서 중국의 대미수출상품에 부과하는 관세가 미국의 대중수출상품 관세 부과액의 3배에 달하며 미국은 강력한 조치로 중국의 기술 ‘절도’행위를 저지할 것이라고 했다. 또한 중국이 공평무역을 거부하고 미국에 대한 보복을 지속해도 미국은 물러서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에 중국은 어떻게 생각하는가”라고 물었다.

화 대변인은 일전에 중국 상무부는 성명을 통해 중국의 관련 입장을 체계적이고 분명하게 전달했다고 말했다. 미국관료가 중미무역 중의 소위 관세, 공평, ‘절도’, 보복 등 문제를 다시 제기했으니 다시한번 다음 네 가지로 간략하게 화답한다고 말했다.

첫째, 모든 업종에서 중국의 대미 관세는 미국의 대중 관세의 3배에 달한다? 틀렸다! 자동차 관세의 경우 미국의 승용차 수입에 대한 세율이 2.5%인 반면 트럭 수입 세율은 25%이다. 반면 중국은 수입차 부품에 대한 평균 관세율이 10.2%에 불과하고 이마저도 최근 6%대로 내렸다.

둘째, 중국은 공평 무역을 거부한다? 틀렸다! 중국은 늘 공평 무역을 주장해 왔다. 그러나 공평은 일방적으로 주장할 수 없다. 일방의 이익과 수요에 따라 기준을 정해서는 안 된다. 중국은 새로운 대외개방을 추진하고 있고 개방적이고 투명하며 공평하고 예상치가 가능한 비즈니스 환경을 조성하는 데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은 이런 저런 핑계를 대고 심지어 ‘국가 안보’ 등 황당한 이유를 들어가며 중국 기업의 정상적인 대미 투자와 경영 활동에 지장을 주고 있다. 중국은 개방의 문을 열고 있지만 미국은 오히려 닫고 있다. 누가 옳고 그른지는 일목요연하다.

셋째, 중국의 지식재산권 ‘탈취'했다? 틀렸다! 미국은 중국이 지식재산권을 ‘훔쳤다’고 모욕하고 있지만 이는 역사와 현실에 대한 심각한 왜곡이다. 중국은 혁신주도의 발전전략을 결연히 실시하고 있고 중국의 혁신적인 성취는 절도나 탈취에 의존한 것이 아니라 13억 중국 인민의 지혜와 땀으로 쟁취한 것이다. 스티븐 서머스 전 미국 재무장관은 중국 기업이 기술적으로 선도적 위치를 차지한 것은 미국의 기술력을 ‘훔친’ 결과가 아니라 중국의 기초 과학 분야에서 우수한 과학자와 인재를 중시하고 과학을 중시하는 교육 시스템 덕분이라며 옳은 말을 한 바 있다. 유아독존에 빠진 미국인들에게 영국의 저명 사학자인 조셉 니드햄(중국명, 리위에서<李约瑟>)의 <중국 과학기술사>를 진진하게 읽어 보시라는 조언을 하는 바이다.

넷째, 만약 중국이 계속 보복한다면 미국은 물러서지 않겠다? 틀렸다! 정확히 말한다면 미국이 제멋대로 행동하면 세계 각국이 더욱 강력한 대응 사격을 할 것이다. 이것은 미국이 먼저 시작한 일방주의와 다자주의, 보호무역주의와 자유무역주의, 강권과 규칙 간의 싸움이다. 자국의 정당한 권익 수호와 다자 무역의 규칙과 체제 수호는 국제 사회의 강력한 컨센서스이자 결심이기도 하다. 만약 미국이 지속적으로 ‘미국이 타국을 압박하는 것은 이치에 맞고 타국의 자위적 행위는 이치에 어긋난다’는 패권 논리를 고수한다면 미국은 고립무원의 잘못된 길로 점점 더 깊이 빠져들 수 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