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이(王毅) 중국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은 30일 베이징에서 제러미 헌트 영국 외무장관이 주재하는 중영전략대화에 참석한 후 가진 공동 기자회견에서 중미무역분쟁에 대한 중국의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왕 부장은 무역자유화는 국제사회의 보편적 컨센서스로 거역할 수 없는 역사적 흐름이라고 말했다. 중국은 시종일관 자유무역체제 수호의 편에 서고 역사의 정확한 편에 서 왔다. 일방주의를 주장하면 고립무원에 빠질 것이다. 또한 현재와 미래의 국제실천은 이같은 점을 증명할 것이다. 방금 회담에서 나는 헌트 외무장관과 중국은 영국 및 국제사회와 함께 다자주의 프로세스를 공동 수호하고 글로벌 자유무역체계와 세계무역기구 규칙을 수호하자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말했다.

그는 “내가 강조하는 바는 나라와 나라의 교류는 사람과 사람의 교류와 마찬가지로 신용이 바탕이 되어야 하고 사실에 근거를 두어야 하며 규칙을 표준으로 삼아야 한다. 나는 여러분에게 기본 사실을 소개하고자 하고 여러분이 객관적이고 이성적인 판단을 해 주시리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첫째, 중미무역 불균형의 주요 책임은 중국에 있지 않다. 무역은 우선 시장의 자발적 행위로 중국은 한번도 강압적인 매매를 요구한 바 없다. 무역구조는 국제 분공의 자연적 결과로 중국의 수출상품 중 대다수는 최종 조합상품이고 대량의 중간제품은 중국에서 생산한 것이 아니다. 그밖에 중미무역 불균형은 달러의 국제통화 지위와 미국 국내의 저저축 고소비 구조, 첨단제품에 대한 미국의 수출규제 등에 기인한다. 따라서 미국의 무역수지적자 문제의 근본은 미국 자신에게 있는 것이다.

둘째, 무역수지 흑자와 적자는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기준이 아니다. 흑자라고 해서 반드시 이득을 보는 것이 아니고 적자라고 해서 손해를 보는 것도 아니다. 사실상 미국은 대중무역에서 많은 실질적 혜택을 보았다. 예컨대 대량의 저렴한 자원과 상품을 얻었고 소비자가 많은 혜택을 받았으며 달러 강세지위를 지탱할 수 있었다. 미국이 주장하는 이른바 ‘손해론’은 이해할 수 없다. 이는 어떤 이가 마트에서 100위안 짜리 상품을 구매한 뒤 본인이 100위안을 손해봤다고 원망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과연 이런 어거지 논리가 성립될 수 있을까?

왕 부장은 중미 서비스무역 분야에서 중국은 매년 500억 달러 이상 적자를 보고 있고 미국 자본기업이 매년 중국에서 생산 판매하는 상품은 6000억달러 이상에 달한다. 미국은 실질적으로 중국에서 거대한 수익을 보고 있다. 중국의 대미무역 흑자 가운데 대략 60%가 재중 외자기업이 창조한 것이고 상품 가치체인에서 미국 등 선진국의 다국적 기업이 커다란 몫을 가져가고 중국기업은 가공비 정도의 매우 적은 액수를 가져간다고 지적했다.

셋째. 중미 간의 무역마찰은 미국이 먼저 도발한 것이다. 미국은 올 3월 중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대중 ’301조사’를 가동했고 중국에 총구를 겨누고 첫 발을 쏜 후 각종 조치들을 격화시키기 시작했다. 중국은 무역전쟁을 하고 싶지 않지만 미국의 기세등등한 태도와 정당 권리 침해행위에 직면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반격에 나설 수 밖에 없고 이는 합법적이고 합리적인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넷째, 미국의 무역전쟁 도발은 합법성과 정당성이 부족하다. 중미 양국은 세계무역기구의 회원국으로 세계무역기구의 기본 틀 안에서 마찰을 해결해야 한다. 하지만 미국은 세계무역기구 분쟁조정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자국의 국내법에 근거해 대외무역마찰을 처리했는데 이는 세계무역기구의 기본원칙을 위배한 행위이자 미국이 약속한 관세양허와 최혜국대우 의무를 위반한 행위이다. 이는 전형적인 일방주의와 경제패권주의 조치로 그 어떤 주권독립국가도 받아들일 수 없는 조치이다.

왕 부장은 올들어 중미쌍방은 무역문제에 대해 여러 차례 협상을 벌였고 중요 공감대를 형성하기도 했다. 하지만 아쉽게도 미국은 이행 의무를 저버리고 우리와 함께 나아가지 않았다. 개혁개방은 중국의 기정국책이고 대항이 아닌 대화를 통한 무역마찰 처리는 중국의 일관된 입장이자 문제해결의 정확한 루트이다. 중국의 대화와 협상의 문은 언제나 열려 있다. 하지만 대화는 반드시 상호평등과 존중의 기반에서 이뤄져야 하고 규칙의 기초 위에 구축되어야 한다. 일방적 위협과 압박은 정반대의 결과를 불러 올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