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4일 중국 국무원신문판공실이 발표한 ‘중미경제무역 마찰에 관한 사실과 중국 측 입장’ 백서는 객관적이고 전면적인 데이터와 사실을 통해 중미 경제무역관계에서 누군가가 손해를 보는 문제가 없고 또한 미국이 손해를 본다는 논조는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했다.
경제 글로벌화가 심화되면서 국제화 생산이 보편화된 오늘날, 양자 경제무역관계의 범위는 화물무역을 넘어서 서비스무역, 양자투자 등도 포함하고 있다. 중미 양국은 국정이 다르고 발전수준과 발전단계도 다르며 대외 경제무역 왕래 과정에서 드러난 특징도 다르다. 양국의 경제무역관계 발전은 양국에 상호 혜택과 이익을 가져다주고 협력을 통해 상생을 이룩하는 것으로 이는 인류사회발전의 단계적 특징이자 국제무역 규칙과 시장경제 환경의 공동작용이라 할 수 있다.
화물무역을 보면 품질이 좋고 저렴한 중국산 소비품을 사용함으로써 미국 민중들은 소비지출을 줄일 수 있고 미국의 인플레이션율을 낮출 수 있으며 미국 거시경제 정책이 선회하는 공간 또한 생긴다. 또 미국의 대(對)중국 수출의 급속한 성장으로 인해 미국 내에서 수많은 일자리가 창출되기도 했다.
서비스무역의 데이터를 보면 미국은 서비스무역 면에서 뚜렷한 우세를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미국 측의 통계에 따르면 2007~2017년 미국의 대중국 서비스 수출 규모는 131.4억 달러에서 576.3억 달러로 성장하면서 성장률은 3.4배를 기록해 같은 기간 미국의 대기타 국가와 지역의 서비스 수출 성장률의 1.8배보다 훨씬 크며 미국의 대중국 서비스무역 연간 흑자 규모 또한 30배 늘어난 402억 달러를 기록했다.
지난 6월 도이치 뱅크가 공개한 연구보고서는 사실 미국이 중미 양자무역 왕래 과정에서 얻은 상업적 순이익은 중국보다 훨씬 많다고 지적했다. 계산에 따르면 각자 수출 중에 기타 국가 기업 자회사의 기여를 제거하면 2017년 미국은 203억 달러의 순이익을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미국이 손해를 본다는 논조는 사실과 다르다. 중미경제무역 왕래는 규모가 크고 내용이 풍부하며 범위가 넓고 관련 주체가 다원화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일부 분쟁의 존재는 불가피한 것이다. 양국은 대세를 종합적으로 바라보고 양국의 전략적 이익을 지키고 국제질서라는 대국 차원에 입각해 서로 간의 공통점을 찾아내고 각자 다른 의견을 보류하며 실질적 조치를 통해 갈등을 완화하는 것이야말로 경제무역 마찰을 해결하는 정확한 수단이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