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갑용
2013년 가을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일대일로(一帶一路)’ 이니셔티브를 제안했다. 이니셔티브는 아이디어 차원에서 관련 당사자들과 함께 내용을 채워나가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미 ‘일대일로’에 참여하고 있는 국가는 65개 국가에 이른다. 직간접으로 100여개 국가가 중국의 ‘일대일로’와 관련을 맺고 있다. 2017년 5월 베이징(北京)에서 개최된 ‘일대일로 국제협력 정상포럼’에는 29개국 국가원수를 포함하여 140여 국가의 정부 수반, 국제기구 지도자 등이 참석할 정도로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이는 이미 중국의 ‘일대일로’가 중국만의 단일 국가만의 아젠다가 아니라는 것을 의미한다.
중국 해관총서 발표에 의하면 2017년 말 기준 중국과 ‘일대일로’ 연선국가 간 경제교류 실적이 대폭 증가했다. 중국해관총서 발표 인민폐 기준 2017년 중국 연선국가와의 경제교류 실적은 중국 대외무역 총량의 26.5% 차지(수출 28%, 수입 24.9%)했다. 전년 대비 큰 폭으로 성장했다. 중국의 ‘일대일로’ 연선국가와 직접 투자는 중국 전체 투자의 12.0%(143.6억 달러), 대외공사 수주 실적은 61개국에서 54.4%(1443.2억 달러)이고, 실행 기준 영업액은 50.7%를 차지했다. 이는 중국 경제교류에서 ‘일대일로’가 주요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동시에 향후 ‘일대일로’ 연선국가를 중심으로 급속히 비즈니스 기회가 확대될 것이라는 기대를 갖게 한다.
중국은 이미 세계 제2위 경제대국이다. 경제규모 또한 전세계의 15% 가량을 차지한다. ‘일대일로’ 연선국가 65개국은 전세계 인구의 3분의 2를 차지한다. 그러나 전세계 경제규모에서는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세계경제에서 여전히 인구규모와 경제규모의 불균형이 존재한다. 중국의 ‘일대일로’는 이러한 불균형한 현상을 축소하는 일종의 플랫폼 역할을 할 것이라는 기대도 갖고 있다. 초창기 우려의 시각을 가진 일본이나 캐나다가 ‘일대일로’에 참여를 타진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이러한 움직임은 중국이 추진하는 ‘일대일로’가 세계경제에서 긍정적인 플랫폼 역할을 할 것이라는 기대를 보였기 때문에 가능하다.
글로벌 스탠다드로서의 ‘일대일로’
‘일대일로’의 긍정적인 기여와 역할에도 불구하고 ‘일대일로’ 이니셔티브에 대한 우려의 시각과 경계의 관점은 매우 다양하다. 정치·외교적인 문제이든, 아니면 경제적인 문제이든 이미 일대일로는 국제질서에 큰 변화를 몰고 왔다. 변화의 파고와 깊이는 경계의 시각을 만들어냈다. 중국의 ‘일대일로’ 이니셔티브는 이미 중국을 넘어 세계의 이슈로 되었다. 중국을 무시하거나 제외하고 세계질서를 논할 수 없게 되었다. 또한 중국경제, 특히 실물경제의 흐름을 방기하거나 회피하고 세계경제의 흐름을 평가하거나 전망할 수 없게 되었다. 이런 변화된 환경에 걸맞게 중국과 세계는 ‘일대일로’ 이니셔티브의 미래 모습에 대해서 매우 높은 시선과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 이미 이 이슈는 일국(一國)의 문제가 아니고 소수 몇몇 국가의 문제만도 아니다.
따라서 중국의 ‘일대일로’ 이니셔티브가 중국만의 아젠다가 아니라 세계 공영과 번영과 관련된 아젠다라는 글로벌한 공통 인식이 마련되어야 한다. 일대일로 연선국가에 몇몇이 참여하고 있고 어떤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느냐도 물론 중요하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중국이 제안한 ‘일대일로’ 이니셔티브가 전세계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수용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글로벌 스탠다드로 자리매김 하느냐가 더욱 중요하다. 양적인 지표가 아니라 질적인 지표를 통해서 ‘일대일로’ 이니셔티브의 성과를 창출하고 이를 함께 공유하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 의혹의 눈초리로 중국의 ‘일대일로’를 보는 수많은 주변국들이 있다는 게 현실이고 회피할 수 없는 객관적 사실이다. 따라서 이들에게 우려와 의혹의 시선을 거두라고만 할 것이 아니라 그 시선의 근원에 자리잡고 있는 중국의 ‘인류 공영’이라는 의도에 대해서 한층 더 깊고 폭넓은 소통의 장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비록 미국의 초강대국 권한이 예전 같지 않다고 하는 사람들도 없지 않다. 그러나 미국은 여전히 글로벌 강대국으로서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그리고 당분간 이 지위는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게다가 미국은 초강대국 지위를 공고히 하는 수많은 다양한 기제들과 영향력을 갖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 국제부흥개발은행(IBRD), 아시아개발은행(ADB) 등 세계 돈줄을 쥐락펴락하는 힘도 미국이 갖고 있다. 이런 와중에 미국과의 관계 설정에 제대로 나서지 않고 중국 주도의 세계 금융질서, 혹은 지역 금융질서는 태동하기도 쉽지 않다. 따라서 중국이 ‘일대일로’의 미래를 설계하는데 미국 변수를 분명히, 그리고 냉철하게 인식해야 한다.
‘일대일로’와 한반도 신경제구상
그동안 한반도(조선반도), 심지어 일본 등은 ‘일대일로’ 이니셔티브에 참여한 정도가 아직 많이 부족한 상태다. 그것에는 한반도 핵문제를 비롯한 불안정 리스크가 자리잡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대일로’ 추진 5년 만에 한반도 정세가 빠르게 변하고 있다.
2018년도에 들어서 현재 8월까지 이미 남북 간에는 두 차례 공식·비공식 정상회담이 추진되었으며, 미국과 북한(조선)도 한 차례 싱가포르 정상회담을 진행한 바 있다. 중국과 북한 역시 세 차례 만남을 통해서 관계 회복을 시도하고 있다. 특히 북한은 5월 중순 따로 경제시찰단을 중국에 파견하여 경제현장을 시찰하게 했고 6월 베이징 회담에서도 경제 관련 인사들이 대거 참여했다. 북한은 4월 20일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체회의에서‘경제에 집중’한다는 사실상의 개혁개방을 천명하여 한반도 해빙 분위기를 주도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 발맞춰서 중국도 한반도를 ‘일대일로’의 새로운 거점으로 설정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우리 정부도 이러한 움직임에 한반도 신경제구상으로 호응하고 있다. ‘일대일로’가 한반도와 연결되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는 점은 우리에게도 새로운 경제 기회를 제공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도 새로운 돌파구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그리고 이러한 양국의 협력 움직임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12월 중국 충칭(重慶)에서 개최된 ‘한중 산업협력 충칭포럼’에 참석해서 “중국의 일대일로 경제회랑이 유라시아 동쪽 끝, 대륙과 해양이 만나는 한반도와 연결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한국이 적극 추진 중인 한반도 종단철도와 시베리아 횡단철도 간 연결이 중국-몽골-러시아 경제회랑과 만난다면 유라시아 대륙의 철도·항공·해상 운송망이 사통팔달을 이루게 될 것”이라고 ‘일대일로’와 한반도 연결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게다가 “친환경에너지 육성, 초국가 간 전력망 연계와 같은 에너지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고 IT 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실크로드라는 새로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지평을 선구적으로 열어가자”고 협력을 제안했다. 한국의 새로운 정부가 구상하고 있는 새로운 동북아 평화와 번영의 미래 구상은 중국의 ‘일대일로’ 이니셔티브를 글로벌 아젠다로 굳혀나가는데도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글｜ 양갑용(楊甲鏞), 성균관대학교 성균중국연구소 연구실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