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대법원(최고법원)은 30일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에 강제징용을 당한 한국인 노동자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인정하고 일본 기업이 원고에게 각 1억원(약8.8만 달러)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오랫동안 끌어온 이 사건은 많은 우여곡절을 겪었다. 원고 중 몇 명은 이미 고인이 됐다.

원고 중 몇 명은 처음에 일본에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2005년 한국에서 제소했지만 역시 패소했다. 하지만 2012년 한국 대법원이 그 전의 판결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일본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근거는 1910년부터 1945년까지 일본의 한국 식민 통치 기간이 합법임을 전제로 한 것으로 이는 한국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1965년 한일 국교정상화 때 체결한 협정은 개인 손해배상 청구권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피고 일본 기업 신일철주금(新日鐵住金)은 그 전신(일제 강점기 당시 신일본제철, 2차 세계대전 이전 일본제철) 기업의 보상과 채무에 대해 법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당시에 사건을 서울고등법원 재심에 돌려 보냈고, 서울고등법원은 2013년 일본 기업이 원고에게 각 1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피고 일본 기업은 상소했다. 대법원은 30일 최종 판결을 내리며 서울고등법원의 손을 들어 주었다.

이 결과는 한국과 일본에서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일본에서는 강한 불만의 소리가 터져 나왔다. 한국 매체 보도에 따르면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은 한국의 판결 결과가 심히 유감스럽다며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히면서 모든 가능한 대응 옵션을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낙연 한국 국무총리는 정부는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하며, 일본과 미래 지향적인 한일 관계를 발전시키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국 매체는 대법원의 이번 판결이 도미노 이펙트를 일으킬 것으로 풀이했다. 현재 한국 각 법원에는 10건이 넘는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배상 관련 소송이 계류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