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비공식회의가 '포용적 기회 활용, 디지털 미래 포옹'을 주제로 17일과 18일 이틀간 남태평양 섬나라 파푸아뉴기니 수도 포트모르즈비에서 개최된다.
애널리스트는 일방주의, 보호주의가 대두하고 반세계화 정서가 확산되는 배경에서 열리는 이번 회의는 특수한 의미가 있다면서 역내 경제 통합을 심화하는 방법, 저개발 지역 국민들이 디지털 경제의 혜택을 받도록 하는 방법, 구조개혁(structural reform)을 통해 포용적인 성장을 촉진하는 방법 등의 주요 의제를 주목할 만하다고 말했다.
관전포인트 1: FTAAP 구축 추진
아시아·태평양 자유무역지대(FTAAP, Free Trade Area of the Asia-Pacific) 구축 구상은 2006년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APEC 정상회담에서 제시됐다. 2014년 베이징에서 열린 APEC 정상회담에서는 ‘아태자유무역지대(FTAAP) 실현을 위한 베이징 로드맵’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했다. 2016년 페루 리마에서 열린 APEC 정상회담에서는 ‘FTAAP 전략적 공동연구(Collective Strategic Study)’ 보고서와 관련 정책 건의를 승인해 APEC 베이징 회의에서 가동한 FTAAP 프로세스가 중요한 한 발을 내디뎠다.
로버트 로지(Robert Logie) APEC 경제위원회(EC) 의장은 아시아태평양 각 경제체들이 조속히 난관을 극복하고 FTAAP 건설을 추진해 APEC을 양질의 다자 역내 무역 시스템으로 만들길 바란다고 밝혔다.
보호무역주의 경향 및 미래 경제 발전의 불확실성이 현재 아태 경제 통합화 프로세스의 주요 장애로 작용하고 있다.
알란 볼러드(Alan Bollard) APEC 사무국 사무총장은 지난 1년간의 무역 갈등은 역내 경제 통합에 대한 더 깊은 사고와 인식을 갖게 했다면서 각 측이 이번 APEC 회의에서 다자 무역 체계와 FTAAP를 어떻게 구축할 지 충분히 논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관전포인트2: 디지털 경제 보너스 공유
로지 의장은 이번 회의에서 ‘디지털 미래 포용’을 주제에 포함시킨 것은 APEC 회의 주최측이 최초로 디지털 경제를 가장 중요한 의제로 상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APEC 회원국은 소득격차와 정보격차(Digital Divide) 확대 등 제반 도전에 직면해 있어 공동 노력을 통한 해결이 필요하다. 개혁혁신으로 성장을 추진하고 디지털 경제가 제공한 새로운 모멘텀을 십분 활용해야 한다는 것이 역내 경제체의 공동인식으로 자리잡아 가고 있다.
APEC기업인자문위원회(ABAC)의 Stan Joyce 중소기업 실무팀 팀장은 디지털 혁신과 전자 플랫폼 발전은 APEC 경제체에 있어 새로운 기회를 의미한다면서 디지털 인프라 건설은 디지털 경제를 발전시키는 관건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APEC 경제체에서 디지털 인프라는 도시에만 집중돼 있다. 우리는 이런 서비스를 각 경제체의 개개인에게로 확장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관련 연구 데이터는 전자상거래와 디지털화 추세에서 디지털 기술은 아태 지역의 많은 중소기업들이 자금과 시장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를 더 많이 가지도록 할 것이며, 역내에 5천만 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전망했다.
관전포인트3: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성장 촉진
이번 회의의 의제에는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성장 촉진도 포함됐다. 이 핵심 의제를 해결하는 관건은 APEC 틀 내에서 구조개혁(structural reforms) 단행이다.
로지 의장은 구조개혁은 경쟁력을 높여 비즈니스 활동을 더 쉽게 진행하도록 하고 시장이 더 효율적으로 운행하도록 함으로써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구조개혁은 무역과 투자, 디지털 교역 성장을 위해 지원을 제공할 수 있고 모든 사람들이 디지털 경제에서 혜택을 입도록 할 수 있다.”
APEC이 최근에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구조개혁은 최소 다음 세 분야를 포함한다. 첫째, 더욱 개방적이고 투명하며 경쟁력을 가진 시장을 발전시키고 상업 행위를 개선하며 각종 비즈니스 장벽을 없앤다. 둘째, 사회 각계각층의 참여도를 심화하여 광범위한 사람들이 기본적인 상업 서비스와 인프라를 누리도록 하고 시장 경쟁에 참여해 디지털 시대의 편리를 누리도록 한다. 셋째, 더욱 완비되고 지속가능한 사회정책을 수립한다.
원문 출처:신화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