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무부가 기술 수출관리규정(EAR)을 신설하자는 제의를 한 것을 두고 가오펑(高峰) 상무부 대변인은 22일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중국은 미국의 관련 입법 상황을 면밀히 주시해 상황을 봐가면서 필요한 조치를 취해 중국 기업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할 것”이라고 밝혔다. 

질문: 미 동부시간 11월19일 미 상무부 산하 산업안보국(BIS)은 핵심기술과 관련 제품에 대한 수출관리규정(EAR) 틀을 출범했다. 업계 인사들은 기술 봉쇄가 관세보다 잠재적인 피해 가능성이 더 크며 이는 중국에 큰 충격을 유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한 상무부의 입장은? 중국은 어떤 조치를 취해 이런 추세에 대처할 것인가? 

가오 대변인은 중국은 미국이 발표한 기술 수출 규제를 강화하는 14조항의 의견 수렴에 대한 통지를 면밀히 주시해 미국이 취할 가능성이 있는 조치를 평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가오 대변인은 국가 안보는 개방 조건 하에서 실현되는 것이라며 안보개념을 일반화해 정상적인 국제 무역에 불필요한 장벽을 설치할 필요가 없으며 이는 국가안보 실현에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무역의 확대와 균형적인 발전에도 불리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미국이 건설적인 조치를 취해 무역환경을 개선하여 미국의 우수 제품 수출을 확대하고 무역적자를 감소하기 위해 여건을 마련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가오 대변인은 또 “중국은 미국의 관련 입법 현황을 면밀히 주시해 상황을 봐가면서 필요한 조치를 취해 중국 기업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