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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과 유럽연합, WTO에 상소기구 구성원 선발과정의 신속한 가동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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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china.org.cn | 송고시간: 2018-11-28 09:58:09

상무부 홈페이지 보도자료에 따르면 다자무역체제 수호와 분쟁조정 매커니즘 보장 및 개선을 위해 11월 22일 유럽연합, 중국, 캐나다, 인도, 노르웨이, 뉴질랜드, 스위스, 호주, 한국, 아이슬랜드, 싱가포르, 멕시코 등 WTO회원국은 분쟁조정 상소 절차 개혁에 관한 공동제안을 제출했고 12월 12일 WTO 총이사회 회의에서 공동성명을 발표할 계획이다.

 

중국과 유럽이 이번에 WTO 기타 회원국과 함께 본 제안을 제출한 것과 관련해 상무부는 이번 조치는 상소절차에 대한 관련 회원국의 의문점을 해소하고 상소기구(Appellate Body)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수호 및 강화하며 상소기구 구성원 선발과정을 서둘러 가동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이 제안은 중국이 WTO개혁 추진과 WTO생존을 위협하는 핵심문제에 대한 우선적 해결이자 WTO 관련 중-유럽의 공조가 이끌어낸 긍정적 성과라고 강조했다.  

 

상무부는 분쟁조정 메커니즘의 핵심은 다자무역체제의 신뢰성과 전망가능성을 수호하고 구성원 간의 무역마찰에 대한 신속한 해결, WTO의 효율적 운영을 보장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발휘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상소기구는 WTO 산하 상소안건을 전문적으로 심리하는 상설기구로 분쟁해결 메커니즘의 중요한 구성부분이라며 현재 일부 회원국의 상소기구 구성원 선발 방해 행위는 분쟁조정 메커니즘의 정상 운행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로 다자무역체제의 정상 운영에 체제적 리스크를 초래할 수 있고 상소기구 구성원 선발문제는 WTO에 심각한 리스크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조속한 해결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상무부는 중국은 WTO 상소기구 구성원 선발 위기문제를 예의주시하고 있고 WTO 회원국과 조속한 논의를 통해 상소기구 구성원 선발과정을 빠른 시일 내 가동하고 분쟁해결 메커니즘의 정상적 운행 보장을 위해 공조함으로써 다자무역체제를 굳건히 수호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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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中国网
키 워드:[WTO 상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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