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최악의 미세먼지 날씨가 이어진 한국이 지난 16일 겨우 맑은 날씨를 맞이했다. 당일 한국 연합뉴스는 한국 일부 야당, 매체와 인터넷 언론은 극심한 미세먼지를 석탄발전의 탓이라고 지적하면서 한국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폐기해야 한다고 호소했다고 전했다.
일부 한국 전문가들은 초미세먼지의 원인을 찾을 때 에너지원별 발전량보다 외부 유입 영향과 계절에 따른 기상 요인에 주목해야 하고 국외에서 유입되는 것이 깨끗한 공기냐 지저분한 공기냐에 더해 바람을 타고 잘 벗어나느냐 아니냐에 따라 농도가 달라진다고 말했다.
구윤서 안양대 환경에너지공학과 교수는 “한국 국내 배출원 가지고는 약간 나쁨의 경계선 정도까지 올라가는 정도며 ‘나쁨’ 수준까지 올라간다면 외부 영향으로 악화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지금 같은 경우도 외부 영향이 크다”고 강조했다.
몇 년 전부터 한국은 미세먼지 문제를 중국 탓이라고 여겼으며 자기 반성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다. 한편 근래 들어 자기 반성의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작년 12월28일 중국 생태환경부 대변인은 일련의 숫자와 사실을 나열하면서 한국의 미세먼지 문제를 중국 탓으로 돌릴 수 없다며 서울의 오염원(源)은 현지 배출에서 비롯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지난 16일 한국 조선일보는 ‘(한국) 정부 미세먼지 대책에 원인 70%가 빠져 있다’라는 제하의 사설을 발표했다.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한국 정부는 2017년 9월과 작년 11월 두 차례 ‘미세먼지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미세먼지가 심할 때 차량 운행 제한, 공사장·발전소 가동 축소 같은 단기 대책과 2030년까지 공공기관 경유차를 완전히 퇴출시킨다는 등의 장기 대책이 나왔다.
하지만 한국 정부 대책에 큰 구멍이 뚫려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미세먼지 생성 경로에는 공장, 발전소, 경유차 등 오염원에서 나오는 알갱이 형태로 나오는 직접 배출과, 질소산화물(NOx)·황산화물(SOx)·휘발성유기화합물(VOCs) 같은 가스 형태 오염물질이 배출된 다음 공기 중에서 화학반응을 거쳐 미세먼지로 변하는 간접 배출의 두 가지가 있다. 과학계는 간접배출 방식의 2차 생성물질이 전체 미세먼지의 70%를 차지한다고 2016년 밝혔다.
그런데 한국 정부 종합 대책에는 질소산화물 등을 줄이는 방안을 사실상 빠져 있다. 70%에 대한 처방은 빠뜨린 채 나머지 30% 입자 물질을 줄이는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끝으로 조선일보 사설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오염 배출 방지시설을 설치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한편 질소산화물 등 방지시설을 설치하려면 개인과 기업이 비용을 부담해야 하고 한국 정부는 반발이 두려워 강력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다고 사설은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