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중한(中韓)관계의 발전과 성과를 돌아보면 양국 국민은 기쁨과 위안을 느끼게 된다. 2017년 말,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중국을 국빈방문 했고,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사드 문제를 ‘단계적 처리’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 이후 2018년 양국 관계에는 회복 추세가 나타났다. 특히 정치, 외교, 통상, 무역, 민간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는 공동의 이익이 더욱 확대됐음은 물론 심도있는 협력관계를 유지했다.
구동존이(求同存異)ㆍ계왕개래(繼往開來)
구동존이(차이점을 인정하면서 공동의 이익을 추구한다)와 계왕개래(과거를 계승해 미래를 열자)를 바탕으로 지난해 중한 관계는 한걸음 더 발전됐다.
우선, 정치·외교 협력분야에서 중한 양국은 더욱 큰 상호 신뢰를 쌓았다. 조선반도(한반도) 비핵화 실현과 남북 화해 문제에 있어 중국과 한국은 기본적으로 일치된 이념과 공동의 이익을 가지고 있다. 중한 양국은 조선반도 비핵화 실현 및 북핵의 평화적 해결 원칙을 확인했으며, 전략적 소통과 협력의 지속적인 강화 및 외교적 수단을 통한 북핵 문제 해결 추진을 재차 강조했다. 특히 중국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이 추진하는 대북 화해정책을 지지한다는 뜻을 명확히 밝혔고, 남북 정치의 상호 신뢰와 안보 접촉을 강조했다. 조선반도 평화 및 안정적 정세를 유지하는 데 있어 중국은 평등하고 공정한 태도로 남북 양측을 바라보면서 ‘밸러스트 스톤(ballast stone, 철도·도로의 바닥을 다지기 위해 까는 돌)’ 역할을 했다. 뿐만 아니라 중한 양국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주요 20개국(G20), 중·일·한 정상회의 등 다자간 틀 내에서의 협조와 협력을 약속했으며, 국제 관계 중 양자간 협력의 좋은 시범을 선보였다.
경제·무역 관계도 심도있게 발전했다. 양국 지도자는 다자간 무역체계 유지, 보호주의 반대, 무역투자 자유화 및 절차 간소화 추진을 위해 한 목소리를 냈다. 2018년 양국은 ‘일대일로(一帶一路)’ 공동 건설을 중점 추진했고, 양국간 자유무역협정(FTA) 새로운 단계의 협상에 속도를 냈으며, 양자간 통상·무역 협력의 부단한 업그레이드를 추진했다. ‘일대일로’ 구상의 핵심 내용은 인프라 건설 및 각 분야의 호연호통(互聯互通)으로, 각국 정책 및 발전 전략을 연계시켜 공동의 번영과 발전을 실현하는 것이 목표다. 과거 한국의 경주는 실크로드의 연선 도시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일대일로’ 구상과 ‘신북방’·‘신남방’ 정책의 연계를 바란다는 뜻을 밝혔다. 실제로 사드 문제의 적절한 처리 이후 양국의 통상·무역 관계가 대대적으로 회복되고 발전하는 모습이 확인될 수 있었다. 중국 해관총서(세관)에 따르면 2018년 1-10월 한국의 대(對)중 투자액은 41억80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39.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양국 간 무역액은 1조7162억6000만 위안(약 281조1748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1.5% 증가했다. 이와 함께 상하이(上海)에서 열린 ‘제1회 중국국제수입박람회’에는 삼성, 현대, SK하이닉스, LG생활건강 등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포함한 한국의 많은 기업들이 참가했고, 서울시 한 지역만 6억 달러 규모의 대중 수출계약을 체결했다. 이는 중한 경제·무역 협력의 거대한 잠재력을 엿볼 수 있는 부분이다.
중한 민간부분에서의 우호적 왕래와 문화·체육·교육 교류, 관광 협력은 모두 새로운 단계에 진입했다. 조사에 따르면, 한국으로 여행을 떠나는 중국 관광객들은 연령층이 점차 낮아지고 시대 유행에 민감한 특징을 보이고 있다. 그 중 한국 내 중국인 관광객 중 18-38세가 전체의 56.2%를 차지하고 있어 향후 중한 간 우호적 관계가 기대된다. 이와 함께 패션쇼, 차(茶)문화 축제, 김치 축제, 문화예술제, 청소년 축제 등 양국의 공식 혹은 비공식기관에서 주최한 다양한 행사들이 중한 양국 각 도시들에서 열렸으며, 이를 통해 서로에 대한 양국 국민의 관심을 더욱 끌어올렸다.
중한 관계가 날로 온도를 높여가고 있는 가운데, 사람들은 양국 정부가 우호적 상호 호혜공영의 원칙에 입각해 양국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일부 민감한 문제들을 적절하게 처리함으로써 양국 관계를 가로막고 있던 장애물들이 잇따라 해결되고 있음을 확인했다. 첫째, 한국 측은 중국 측이 사드 문제에 갖는 관심을 중시하고 있으며, 중국의 전략적 안보 이익을 해칠 뜻이 없다는 입장을 명확히 밝혔다. 실제 2018년에는 사드 문제에 관한 새로운 변수가 더 이상 나타나지 않았다. 양국 간 협력 심화를 저해하는 장애요소를 제거하기 위해 중한 양국은 앞으로도 협상을 유지할 것이다. 둘째, 오랜 시간 존재해왔던 해상 어업분쟁이 크게 감소하면서 2018년에는 악성 사건이 발생하지 않았다. 이는 양국이 공동대응노력을 배가한 결과로서, 해상 어업분쟁사건은 전년 대비 1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아가 양국은 불법어업 행위에 대한 중한 공동순시 활동을 재가동하기로 결정하기도 했다. 셋째, 중한 지방정부들은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공동 대응을 선언했다.
올해 ‘더 큰 열매’ 맺는 양국 관계
2019년 중한 관계 전망에 사람들은 여전히 자신감과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다. 지난 몇 년간의 양국 정상외교가 국제교류 및 협력에 중대한 추진력을 갖는다는 인식에 근거할 때, 중한 양국의 공식 및 비공식 부문은 모두 양국 정상이 2019년에도 상호방문 혹은 더욱 많은 만남의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바라고 있다.
시진핑 주석이 지적한 바와 같이 중한 고위급 간의 상호작용은 양자간 관계에 중요한 지도적 역할을 담당한다. 2019년 중국과 일본에서 각각 개최되는 중일한 정상회의와 G20 정상회담을 계기로 중한 정상간 교류는 더욱 활발해질 것이다. 새로운 한해, 조선반도 평화프로세스가 더욱 뚜렷해짐에 따라 조선반도 정세 안정을 위한 중한간 협력은 더욱 효과를 발휘할 것이다. 2019년 초, 제2차 북미 정상회담과 김정은 위원장의 방한이라는 양대 사항에 있어서도 중국은 계속해서 건설적 역할을 발휘할 것이다.
2019년 세계 경제 발전 전망은 낙관적이지 않다. 중미무역마찰, 국제 금융시장 불안정 등이 여전히 존재하고, 특히 글로벌 무역환경이 상당히 엄준하다. 그러나 중한 양국의 경우 수출시장 다원화에 힘입어 한국의 대중 수출은 양호한 성장세를 유지할 것이며, 중국의 대(對)한 무역액 또한 큰 폭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측된다. 일방주의, 보호무역주의는 중국의 이익을 침해할 뿐 아니라 다자무역체제 및 세계 각국 이익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중일한은 일방주의 및 보호무역주의를 함께 막을 필요가 있으며, 다자무역체제를 유지하고 개방형 세계 경제를 함께 건설해야 한다.
조선반도 정세가 안정됨에 따라 일부 특정분야에서의 중국ㆍ한국ㆍ조선 경제협력이 먼저 발전할 가능성도 있다. 예를 들어, 중국은 남북의 철도연결 협력을 지지하고, 성공적인 경의선 복원 및 단둥(丹東)과 중국 동북지역의 철도·도로망 연계를 통한 중국·몽골·러시아와의 교통선 소통을 지지할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한국은 ‘고도(孤島)’ 상태에서 완전하게 벗어나게 될 것이고, 유라시아대륙교 건설 구상 또한 현실이 될 것이다. 중한 자유무역지대 건설도 더욱 실무적으로 추진될 것이다. 양측은 산업협력단지 건설, 투자플랫폼 구축 등 실질적인 투자협력단계에 돌입할 것이다. 또한 중한 자유무역협정 2단계 협상에 따라 네거티브 리스트 방식으로 양자간 서비스·무역 및 투자 자유화 수준이 제고될 것이다. 이와 함께 중한 민간교류, 문화·예술·스포츠·교육 부분의 교류, 관광협력은 새로운 단계에 진입할 것이다. 또한 중국은 남북의 2032년 동계올림픽 공동 개최를 지지할 것이다. 2019년은 중한 양국의 우정이 더욱 큰 열매를 맺는 한 해가 될 것이라 기대한다.
글｜뤼차오(呂超) 랴오닝(遼寧)사회과학원 조선-한국연구센터 주임, 장둥밍(張東明) 랴오닝대학교 동북아연구원 교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