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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만간 공표될 외상투자법: 중국의 개방 확대 결심을 보여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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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china.org.cn | 时间: 2019-03-11 17:32:41

지난 3월 8일 오후 베이징(北京)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제2차 전체회의에서는 왕천(王辰) 전인대 상무위원회 부위원장이 외상투자법 초안을 설명하는 자리가 있었다. 이는 외상투자법이 3개월 내 벌써 세 차례 심의를 거치는 것이었다.


전인대 대표들이 이야기하는 외상투자법 초안


사진/진빈(秦斌)


팡란(方蘭) 전인대 대표, 산시(陜西)사범대학교 교수: 점차 넓어지는 대외개방의 문


중국 대외개방의 문이 점점 더 활짝 열리고 있다. 우리가 이번에 심의를 진행하는 외상투자법 초안이 바로 그것을 증명해 준다. 중국이 40년간 개혁개방을 거쳐 오늘날 이토록 발전한 것은 더 많은 글로벌 인재와 기업, 기술, 투자를 끌어들여 일궈낸 자연스러운 결과다.

 

외상투자법 초안 발표는 중국의 대외개방을 향한 간절한 염원, 외국인 투자 법제화에 대한 절실한 필요성을 보여준다. 이번 초안은 외국투자자의 투자를 금지 제한하는 분야를 네거티브 리스트로 명확히 만들고, 그 나머지 분야는 충분히 개방함으로써 내국민과 동등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중국의 개방화가 더 깊게, 더 빨리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사진/궈사사(郭莎莎)

 

리짠(里贊) 전인대 대표, 쓰촨(四川)대학교 법학과 교수: 계획경제의 그늘에서 벗어나다

 

이번 입법은 과거 계획경제 시대의 그늘에서 벗어나 진정으로 시장 경제의 요구를 기반으로 법을 제정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게다가 세계무역기구(WTO) 규칙과 연계돼 중국의 개혁개방이 가속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동안 외국인 투자와 관련한 법률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된 만큼 법학계에서는 이를 오랫동안 연구하면서 많은 성과를 거둔 게 사실이다. 그리고 현재 중국 내 입법조건이 무르익은 가운데 이러한 법률 초안이 나왔고, 심의를 거쳐 발표 후 시행하게 되는 것이다.



사진/궈사사(郭莎莎)


류서우민(劉守民) 전인대 대표, 쓰촨성 법학회 부회장: 더 공정한 비즈니스 환경을 만들다

 

외국인투자가 내국민대우를 누리고, 외자기업과 내자기업간 경쟁이 더욱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뤄지는 것은 국내기업의 경쟁력을 키우는데 긍정적인 의미가 있다. 뿐만 아니라 법률 개정을 통해 중국에 더 양호한 비즈니스 환경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차오이쑨(曹義孫) 전국정협위원, 중국정법대학(中國政法大學) 법학과 교수: 상호윈윈의 생각과 원칙을 실현하다

 

전체적으로 외상투자법 초안은 투자행위와 환경, 그리고 투자행위로 인해 발생하는 갈등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대한 규칙을 묶어놓은 법이다. 이는 법률적 측면에서 공정성을 보호해주는 것이다. 외자기업이든, 중국기업이든 시장에서 공평하고 평등한 경쟁을 하는 게 기본적인 원칙이자 정신이다. 중국은 반드시 투자자가 너무 많은 법률적 리스크를 부담하지 않도록 하는 환경을 공개적이고 보편적으로 보증해야 한다.

 

법학가들이 말하는 초안의 영향력

 

자푸징(賈普京) 중국인민(人民)대학교 충양금융연구원원장조리 겸 거시연구부 주임: 경제 글로벌화를 수호할 결심을 보여주다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역풍이 점차 커지는 가운데 중국은 책임있는 국가로서 외상투자법을 제정함으로써 전 세계에 경제 글로벌화를 수호하겠다는 입장과 결심은 물론 실질적인 행동으로 글로벌 자본의 자유로운 유출입을 장려하고 무역자유화를 지지하고 있음을 보여줬다.

 

외상투자법의 출범은 중국 외국인 투자관리 체제의 근본적인 개혁임이 분명하다. 이는 투자환경의 개방성, 투명도, 예측성을 높여줌으로써 전면적 개방이라는 새로운 구도를 형성하는데 강력한 법률적 장치가 될 것이다.

 

장젠핑(張建平) 상무부 국제무역경제합작연구원 학술위원회 부주임: 국제무역협정 달성을 위해 건설적 역할을 발휘할 것이다.

 

외상투자법 초안 통과는 외국투자자와 외국투자기업에게 긍정적 신호를 보냄으로써 외자의 중국 진출을 장려할 것이고, 이는 중국 비즈니스 환경을 개선하는데 도움이 됨으로써 더 공평하고 투명한 투자환경을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법률은 중국이 관련국가와 상호평등한 투자시장 진입, 투자보호는 물론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및 체결에 건설적 역할을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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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章来源:人民画报
关键词:[외상투자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