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연구보고서, "일대일로 채무리스크 과대 평가돼"

中国网  |   송고시간:2019-05-17 14:39: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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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존스홉킨스대 중국-아프리카연구소와 미국 컨설팅회사 로디움(Rhodium Group)은 일대일로 이니셔티브와 관련한 채무 리스크가 종종 과장되거나 왜곡되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보고서를 잇따라 발표했다.

 

존스홉킨스대 중국-아프리카연구소의 연구보고서는 2017년 말 현재 약 17개 아프리카 저소득 국가들이 이미 '채무위기'에 빠졌거나 직면해 있고 공공채무 상환이 힘든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중국-아프리카 연구소는 이들 국가를 위해 만들어진 채무 기록을 통해 다수 국가의 채권국이 중국이 아니라는 사실을 발견했다. 예컨대 크레디트스위스 은행의 모잠비크에 대한 막대한 대출, 스위스의 벌크 상품 거래와 광업 거물기업인 글렌코어(Glencore)의 차드에 대한 막대한 대출 제공 등이 있다.

 

데브라 브라우티가임 연구소 소장은 일전에 뉴욕타임스에 발표한 기고문에서 일대일로는 '빚의 함정 외교'가 아니라 중국 특색의 글로벌 이니셔티브라고 밝힌 바 있다.

 

브라우티가움 소장은 “스리랑카 남부 한반토타항의 경우 2016년 한반토타항을 매각할 당시 스리랑카의 외채 총액이 465억 달러였던 반면 중국발 채무는 46억 달러로 10%에 불과했다”며 “따라서 스리랑카의 채무 문제는 중국이 야기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브라우티가임 소장은 보스턴대 글로벌발전정책연구센터가 발표한 ‘2019년 라틴 아메리카와 카리브 지역의 중국 연구’보고서를 인용해 중국의 라틴 아메리카와 카리브 지역에 대한 대출은 주로 몇몇 국가나 지역에 집중되고 중국발 채무부담 또한 국제통화기금이 설정한 채무지속가능성 문턱보다 크지 않다고 말했다.

 

로디움의 최근 사례 연구보고서에서도 중국과 일대일로 공동건설에 참여한 일부 국가의 채무 재협상 결과가 대차 쌍방에 통상적으로 균형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보고서는 중국과 일대일로 연선국 간의 대출 재협상 사례 40건에 대해서도 연구했다. 연구에 따르면 중국은 거대한 경제 규모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례에서 재협상의 결과가 차관국에 더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