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풍계리 핵실험장 폭파 1주년…반도 난국 타개 여전히 갈 길 멀어

中国网  |   송고시간:2019-05-24 11:11: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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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시간 2018년5월24일 11시께, 폭파 명령이 떨어지자 풍계리 핵실험장 갱도에서 나지막한 큰 소리가 울렸다.

 

풍계리 핵실험장이 폐쇄된 지 1년이 지났다. 1년 이래, 반도평화 프로세스는 가속화됐으며 남북교류는 늘어나고 북미관계도 개선됐다.

 

우여곡절 거친 후, 다시 사거리에 선 반도평화

 

그러나 북미 싱가포르회담의 좋은 분위기는 하노이회담으로까지 이어지지 않았다. 

 

'악수만 해도 성공'이라는 첫 회담과 달리, 큰 주목을 받은 북미 하노이회담에서 양측은 종전선언, 반도비핵화 로드맵 등 문제를 두고 실질적인 진전을 거두지 못했다. 결국 '트럼프-김정은 회담 2.0'은 합의문 없이 끝났다. 

 

북미정상 하노이회담 후, 반도비핵화는 교착상태에 빠지게 됐다. 심지어 군사적 대치 국면도 나타났다.

  

5월에 들어, 북측 군측의 화력훈련 및 수차례 단거리 발사체 발사에 대응하기 위해 미군은 지난 9일 ICBM '미니트맨-3'과 사거리 1만2000km의 SLBM '트라이던트 2D-5'를 시험발사했다. 아울러 미국 측은 대북제재 위반 혐의로 북측 화물선 '와이즈 어니스트'호를 압류·몰수했다. 이에 대해 지난 14일 북측은 "(미국의 행보는) 강도적 약탈"이라며 빠른 시일 내 반환을 재촉했다.   

 

협상대화 전망은?

 

협상의 결렬은 재개의 새로운 계기가 될 수 있다. 현재 반도문제의 해결은 아직 탈선하지 않았으며 북미는 '분쟁은 있지만 아직 전쟁으로 격상되지 않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여론은 대화협상이라는 외교적 수단만이 양측의 교착상태를 타개할 수 있는 열쇠라고 입을 모았다. 

 

지난 9일, 패트릭 섀너핸 미국 국방장관 대행은 북측의 2차 단거리 발사체 발사 후 "미국은 외교정책을 고수할 것"이라며 "알다시피 우리의 작전이나 태도는 바뀐 것이 없다"고 밝힌 바 있다.

  

그 외, 지난 9일, 강경화 한국 외교부 장관은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북측이 협상으로 복귀할 수 있는 문은 여전히 열려 있다며 대화 재개 의지를 내비쳤다고 한국 연합뉴스가 11일 전했다.


한편, 올해 들어 현저히 식어가는 남북관계가 언제 회복할 지 여부가 주목을 받고 있다. 앞서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과 관련해 한국 국가정보원은 "북측 내부에서도 내부 전략을 검토하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은 답방시기가 언제인지 하는 것을 논의할 계제는 아니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