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티븐 로치(Stephen S. Roach) 예일대 경제학 교수는 최근 프로젝트 신디케이트(Project Syndicate)에 기고한 칼럼을 통해 “미국의 대중국 경제무역 마찰 심화는 미국의 심각한 실수이고, 미국이 다른 국가를 자기 문제의 속죄양으로 삼는 데 익숙해진 것은 자신도 남도 속이는 행위다”라고 꼬집었다.
그는 칼럼에서 “미국은 다른 국가를 자신의 국내 경제 문제의 속죄양으로 삼는 데 익숙하고, 자신의 구조적 문제를 부인하며, 자신을 속이고 남도 속이고 있다. 20세기 80년대의 일본과 현재의 중국은 모두 이 방법의 피해자이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20세기 80년대, 미국은 일본을 가장 큰 경제 위협으로 삼고, 불공평하고 불법적인 무역 행위를 위시한 대대적인 일본 때리기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그는 “미국 무역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은 날로 심각해지는 거시경제의 불균형이다”면서 “30여 년이 지났지만 미국 내 저축의 심각한 감소는 여전히 대량의 경상수지 적자와 무역 적자를 만들어 냈다”고 역설했다.
이어 로치 교수는 “현재, 중국이 예전의 일본의 역할을 하고 있다”며 “미국의 대중국 경제무역 마찰 심화는 심각한 실수이다. 미국이 국내 저축률을 높이지 않으면 미국은 중국과 교역을 하지 않고, 다른 대외 무역 파트너를 찾을 터인데 이러한 무역 경로는 반드시 원가가 더 드는 지역을 가리키기 때문에 결국 미국 소비자에 대한 세금을 변칙적으로 부과하는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아우러 칼럼 마지막에 그는 “미국은 자신의 구조적 문제에 직면했을 때 회피를 선택해 왔고, 경제무역 정책에 있어서 수입에 맞게 지출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국가를 타격하는 방법을 택했다”면서 “하지만, 이번 중국과의 대결은 30년 전과는 차원이 다르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