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판 외자진입 네거티브 리스트 발표

中国网  |   송고시간:2019-07-01 10:19: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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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 상무부가 6월 30일 '외상투자진입 특별조치(네거티브 리스트)(2019)년판' 및 '자유무역시험구 외상투자진입 특별관리조치(네거티브리스트)(2019년판)'을 발표했다. 동 조치는 2019년 7월 30일부터 실시된다.


개정판은 네거티브 리스트를 한층 더 축소했다. 전국 외자진입 네거티브 리스트 조목은 48조→40조로, 자유무역시험구 외자진입 네거티브 리스트 조목은 45조→37조로 축소됐다.


외자진입 네거티브 리스트는 중국이 진입 전 국민대우와 네거티브 리스트 관리 제도를 실시하는 기본적인 근거다. 네거티브 리스트 이외의 외국인 투자는 내외자 일치 원칙에 따라 관리하며 내국민 대우를 해 준다. 각 지역과 부처는 네거티브 리스트 외의 분야에서 외자에 대해 단독으로 진입 제한을 설치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