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국가지식재산권국 "엄격한 지재권 보호로 국제 일류 비즈니스 여건 조성"

中国网  |   송고시간:2019-07-08 11:21: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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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의 ‘2018년글로벌혁신지수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의 혁신지수 국제순위는 2009년 43위에서 2018년 17위로 껑충 뛰어 올라 20위권에 진입한 유일한 중등소득 경제체가 되었다. WIPO의 프랜시스 거리 사무총장은 “중국의 빠른 발전은 다른 중등소득국가 경제체에 벤치마킹이 될만한 발전방안”이라고 밝혔다.

 

국가지재권국은 중국 지재권 보호와 지재권 보호시스템 구축 등 업무를 책임지는 국가기구이다. 중국망은 중국 지재권 사업의 발전과 개선 방향, 국제협력 전개와 국제지재권 보호제도 개선 촉진 등 문제에 관해 국가지재권국을 취재했다.

 

지재권 보호제도 개선과 보호역량 강화

 

1980년 WTO 가입 후 중국은 이미 국제통행규칙과 중국국정에 부합하는 지재권 법률시스템을 구축했고 이를 꾸준히 개정하고 개선해 왔다. 근래 들어 국가지재권국은 ‘근원 찾기’, ‘정화’, ‘천둥’, ‘번개’ 등 특별행동을 실시했고 검사, 단속, 사건처리 등 활동을 집중적으로 시행해 권리 침해 분쟁 검증 및 감정 시범사업을 벌였으며 사회적 관심도가 높은 권리 침해 행위 처리 강도를 높이고 대중의 관심이 집중된 지재권 불법침해 행위를 근절코자 강력한 조치를 실시했다.

 

이와 함께 지재권 보호역량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국가지재권국은 2014년부터 지재권 분쟁 중재업무를 실시해 지재권 분쟁이 업계 내부에서 제때 해결되도록 하여 권리수호 효율을 높였다. 2017년에는 처음으로 중재업무를 시범사업 범위 안에 편입하면서 분쟁해결 메커니즘을 확대했다. 시범사업 실시기간 동안 중재로 해결된 분쟁 건수는 5700여 건에 달했고 1기로 선발 지정된 지재권 중재조정해결기구 29개는 능력을 배양하여 분쟁 해결능력을 제고했다.

 

엄격한 지재권 보호조치로 양호한 비즈니스 여건 조성

 

국가지재권국은 엄격한 지재권 보호와 ‘엄격한 보호, 큰 보호, 빠른 보호, 동일한 보호’의 업무구도 구축을 적극 추동하고 혁신과 비즈니스 여건을 부단히 최적화하며 혁신주체와 시장주체에 법치 보장을 제공해 왔다. 아울러 외국 관련 지재권 보호업무의 조율역량을 적극 강화했고 해외지재권 정보서비스 플랫폼을 개선하며 기업, 특히 ‘해외진출’ 기업에 정보 서비스 기반을 제공했다. 또한 각 유형의 기업과의 소통·교류를 적극 강화해 기업의 고충과 바람을 인지하고 모든 시장주체를 똑같이 대하고 동등하게 보호하며 보다 혁신적이고 양호한 비즈니스 여건을 조성코자 노력해 왔다.

 

지재권 보호 측면에서 사회의 만족도는 안정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2018년 전국 지재권보호 사회만족도는 76.88점이었지만 2012년에는 13.19점 올라 지재권 보호효과가 전사회의 인정을 받게 되었다. 미국 지재권 분야 전문가와 관련 매체도 중국 지재권 보호환경 점수는 개도국 중 앞순위를 달리고 있고 중국은 날로 다국적기업이 글로벌 지재권 관련 소송을 제기하는 우선 선택지로 자리매김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다국적 기업이 중국에서 동등하고 공정한 대우를 받을 수 있다고 여기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국제지재권 규칙 제정에 적극 참여하고 국제거버넌스 시스템 변혁 추동

 

국가지재권국은 외국관련 지재권 총괄적 조율 직능을 충분히 발휘하고 있고 국제지재권 규정 제정에 적극 참여, 국제 거버넌스 시스템 변혁을 추동하고 있으며 꾸준히 국제기구와 협력하고 있다. 동시에 다자 및 양자협력을 강화하고 지재권 국제협력 네트워크를 부단히 확대하고 있다.

 

국가지재권국은 "현재 우리는 WIPO, 유럽특허국(EPO), 유럽연합지재권국(EUIPO), 유라시아 특허청(EAPO)등 국제 및 지역 지재권기구, 그리고 미국, 일본, 한국, 독일, 영국, 프랑스, 러시아, 이집트 등 70여 개 국의 지재권 기구와 정식적으로 협력관계를 구축했다"면서 '일대일로' 이니셔티브를 적극 실천하며 '일대일로' 연선국과의 지재권 협력관계를 전면적으로 심화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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