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하버드대 제프리 프랭클 교수 인터뷰
“미국정부가 도발한 무역전쟁은 다른 국가든 우리 미국이든 모두에게 해가 될 것이다.” 미국 하버드대 케네디정부관리학원의 제프리 프랭클 경제학 교수가 이와같이 기자에게 말했다. 미국 백악관 경제자문위원을 두 차례 지낸 바 있는 프랭클 교수는 이번 미국정부의 무역정책에 대해 정치경제학적 관점에서 ‘이해불가’이기 때문에 ‘수익’을 얻는 집단을 찾아보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연일 미국정부는 인플레이션율을 지표로 하여 관세 조치가 미국 소비자에게 불리한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프랭클 교수는 확실한 반대의사를 밝혔다. 그는 현재 미국정부의 중국산 제품에 대한 추가관세 부과 조치가 미국 가정에 매년 평균 500달러의 손해를 줄 수 있지만 이는 미국의 인플레이션율을 즉시 바꿀 수는 없다며 그 원인은 거시경제가 무역정책 외에도 여러 요인의 영향을 받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프랭클 교수는 현재 미국의 무역정책으로 ‘모두에게 손해’를 주는 보기드문 현상이 나타났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의 중국산 수입상품에 대한 추가관세 부과로 인한 비용은 중국회사가 아닌 미국회사와 소비자가 주로 부담하게 될 것”이며 “대두와 자동차 등 미국의 생산업체는 수출시장을 잃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얼마전 국제통화기금의 한 보고서는 미국 노동통계청의 데이터에 따르면 대중 추가관세 부과 후 수입상품가격의 상승폭은 관세 상승폭과 일치했고, 따라서 관세비용은 기본적으로 미국이 부담하고 그중 일부 관세는 미국소비자에게 전가되고 나머지는 미국 수입업체가 영리 축소를 통해 부담하고 있다.
프랭클 교수는 전통적 정치경제학에서 관세에 대한 해석이 다음 논리에 기반한다고 분석했다. 수입경쟁성 산업은 미국국내에서 점유율에 걸맞지 않는 정치적 발언권을 가지고 있고 소비자의 정치영향력을 아우르고 있다며 따라서 후자의 영향력은 더욱 분산되어 나타나는데 이는 보호주의정책의 출현을 초래했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현재 미국의 관세조치로 인해 수익을 얻는 집단은 거의 찾아보기 힘들 지경으로 마치 ‘완성할 수 없는 일’과도 같다”면서 “현재 미국의 무역정책을 설명하기 위해서 ‘심리학모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재 미국 경제학계는 보편적으로 미국의 일방주의정책이 글로벌 다자체제에 불러온 충격이 우려로 가득차 있다고 평가했는데 프랭클 교수도 이에 공감했다. 그는 “과거 수십년 경제 글로벌화의 추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일례로 국가간 공급체인을 통한 통합 구축 등 이는 되돌릴 수 없는 대세”라며 “불행히도 정치 리더십의 부재로 역사가 후퇴하고 있고 1930년대 우리도 유사한 실수를 저지른 적 있으며 보호주의와 고립주의, 민족주의를 선택했는데 이는 무서운 후과를 야기시켰다”라고 밝혔다.
프랭클 교수는 “미국과 중국이 충돌할 필연적 이유를 찾을 수 없다”며 “세계 각국이 마땅히 할 일을 하고 규칙을 토대로 하는 다자체계에 장기적인 손해를 주는 것을 막아야 하며 특히 세계무역기구 등 국제기구에 대한 타격을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그는 “미래에 우리는 담판을 통해 ‘국가안전’ 등 모호한 단어를 더욱 구체적으로 바꿔서 남용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