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무역분쟁 장기화 우려…한국, WTO 제소 검토

中国网  |   송고시간:2019-07-12 16:33: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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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반도체 소재에 대한 수출규제와 관련해 한국 정부는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자국 기업들의 의견을 청취한 뒤,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고 일본 교도통신이 최근 보도했다.

 

수출규제 후, 1주일 정도 지난 10일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기업 임원들을 청와대로 초대해 대응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도에 따르면 한일 유관부서 과장급 관리가 관련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12일 도쿄에서 만남을 가질 예정이지만 일본 측 반응이 사실 관계에 대한 설명 수준에 그칠 전망이고, 수출규제 조치 철회와 관련해서는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관련 문제의 장기화 가능성이 점쳐진다.


한국 청와대 소식에 따르면 문 대통령과의 회동에서 기업 임원들은 부품 산업 경쟁력 강화 및 국산화 추진 방침 등에 대해 동의하면서 한국 정부의 장기적인 지원을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특정 국가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화학 분야에서 러시아 및 독일과 협력을 확대해 나갈 것을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WTO 제소의 경우, 최종 판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는 만큼, 그 보다는 반도체 소재의 일본 의존 탈피에 주력해야 한다는 의견과 WTO 제소 여부는 승소 가능 가능성 등을 충분히 고려해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한국경제연구원은 10일, 일본 수출규제로 반도체 소재가 30% 부족해지면 한국 국내총생산(GDP)이 2.2% 감소할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