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파기 여부, 상황 따라 검토"

中国网  |   송고시간:2019-07-31 13:32: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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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무역분쟁이 고조되면서 현지시간 30일, 강경화 한국 외교부 장관이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상황 전개에 따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폐기) 검토를 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한일 양국은 지난 2016년11월23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이하 '지소미아')을 체결했다. 협정에 따르면 양국은 군사정보를 주고받는 동시에 비밀 유지 책임도 가지고 있으며, 서면으로 협정 종료 의사를 기한 만료 90일 전까지 통보하지 않으면 1년씩 자동 연장된다.

  

30일 오전, 강 장관은 '지소미아 연장 문제와 관련해 외교부 장관의 생각은 무엇이냐'는 박주선 바른미래당 의원의 질문에 "정부는 지금 여러 상황에 대해 지켜보고 있고 지금으로선 협정 유지 입장"이라고 밝혔다고 한국 아주경제가 전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당장이라도 지소미아 파기 의지를 명확히 공표해야 한다'는 천정배 민주평화당 의원의 주장에는 "(일본의 경제보복에 대응하는) 정부의 의지는 결연하고 확실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우리 정부의 입장을 상황에 따라 언제 어떻게 전달하고 발표할지는 전략적인 사고가 필요하다"고 선을 그었다.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해 강 장관은 "이해도 되지 않고 갑작스럽고 부당한 조치임이 분명하다"면서 "정부도 이 조치에 보복 성격이 있는 것으로 규정했다"고 전했다. 

 

또 일본이 한국을 수출심사 우대대상인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할 가능성이 제기된 것과 관련해 "화이트리스트 제외 결정이 지닐 엄중함을 지속적으로 일본 측에 설명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