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세계무역기구(WTO) 체제에서 중국을 포함한 일부 회원국의 개발도상국 지위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것과 관련해, 가오펑(高峰) 상무부 대변인은 1일 “이는 사실에 맞지 않고, WTO의 원칙과 정신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미국이 최근 WTO 개혁과 관련해 압박을 가하고 있는 가운데 가오 대변인은 이날 열린 상무부 정례 브리핑에서 “발전 문제는 WTO 업무의 핵심이다. 비록 최근 몇 년 간, 일부 개도국이 빠르게 발전하였지만, 전반적으로 남북 발전의 격차는 여전히 존재하고, 심지어 확대되는 추세다”면서 “개도국은 경제, 사회, 환경, 빈곤감소, 고용 등 전방위적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정책적 공간이 여전히 필요하므로 개도국의 특수하고 차별적인 대우에 대한 권리는 효과적으로 보호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큰 개도국이다. 여러 면에서 여전히 선진국을 따라잡는 데 긴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그는 “예를 들어,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가 최근 발표한 한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의 인간개발지수는 세계 86위로 평균보다 조금 높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1990년 수준보다 여전히 낮다”면서 “2000년에서 2016년 사이 중·미 간 1인당 소득 격차는 4만3천 달러에서 4만6천 달러로 벌어졌다. 중국 국내총생산(GDP)에서 농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7%로, 여전히 여러 중등소득 국가보다 높다. 2018년 중국의 비정규직 비중은 50~74%에 달하고, 글로벌 가치사슬에서 중국은 여전히 중저 단계에 있다”고 설명했다.
가오 대변인은 “중국은 책임 있는 개도국으로서, 경제발전 수준과 능력에 상응하는 국제적 책임을 질 것이다. 이어 다른 개도국과 함께 개도국의 합법적 권익을 확고히 지키고, WTO 개혁에 건설적인 역할을 담당할 것이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미국은 일방주의, 따돌림주의 등 잘못된 방식을 버리고, WTO 개혁을 위해 다른 회원국들과 공동으로 노력하길 바란다”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