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미국 당국자가 중국이 미국 농산물 구매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고 비난했다. “이런 비난은 사실 근거가 부족하다.” 충량(從亮)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비서장은 5일 인터뷰에서 “중미 오사카 정상회담 후 중국은 미국산 농산물 구매 분야에서 적극적인 협력 성의를 보여 적지 않은 진전을 이뤘지만 미국산 제품이 경쟁력이 부족한 등 현실적인 장애가 있다”고 지적했다.
오사카 회담 이후부터 7월말까지 미국산 대두 227만t이 새로 중국으로 운송되었고, 8월에도 200만t의 대두가 선적될 예정이다. 양국 기업이 협의한 1400만t 중 남은 30만t은 9월에 선적을 기다리고 있다.
충량 비서장에 따르면 7월19일부터 중국 관련 기업들이 미국산 대두, 수수, 밀, 옥수수, 면화, 유제품, 건초, 에탄올, 대두유, 포도주, 맥주, 신선 및 가공 과일 등 농산물을 구매를 문의했다. 8월2일 저녁까지 대두 13만t, 수수 12만t, 건초 7.5만t, 밀 6만t, 돼지고기 및 제품 4만t, 면화 2.5만t, 유제품 0.57만t, 신선 과일 0.04만t, 가공 과일 0.45만t의 거래가 성사됐다. 중국 기업은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에 이들 농산물에 대한 추가 관세 면제를 신청했다.
“중미 양국은 농업 분야에서 상호보완성이 매우 강해 농산물을 교역하는 것은 양국의 공동 이익에 부합한다”면서 “현재 에탄올, 옥수수, 대두유, 포도주, 맥주 등 농산물의 거래가 아직 이뤄지지 않은 주요 원인은 이들 제품의 가격 경쟁력이 약하기 때문”이라고 충량 비서장은 지적했다.
에탄올의 경우 작년 3월과 7월에 미국이 중국을 겨냥해 232, 301조사 후 추가관세를 매긴 것에 대한 보복조치로 중국은 미국산 수입 에탄올에 대해 정상 관세 30%에서 각각 15%와 25%의 관세를 추가로 부과했다. 현재 세율은 70%다. 미국 수출업체의 가격 신고에 따라 301조사 보복조치로 추가로 매긴 관세 25%를 제외한 후에도 수입 세후 비용이 국내시장 가격보다 30% 이상 높아 경쟁력이 없다.
옥수수의 경우 미국 수출업체 가격 신고에 따라 추가관세를 제외한 후에도 CIF가격(세후)이 중국 국내 옥수수 가격보다 약간 높아 기업은 이윤이 거의 없다. 이밖에도 중국 국내 옥수수 시장 공급이 여유가 있어 국내 사료기업 수요가 상대적으로 부진하므로 기업의 구매 적극성이 그리 높지 않다.
대두의 경우 과거에는 백만t 가량을 수입했는데 이번에 새로 성사된 거래량은 13만t에 그친다. 이는 국내 사료와 유지가공 수요가 왕성하지 않아 중국 기업이 국외에서 대두를 구매할 의향이 높지 않기 때문이다. 아울러 미국산 대두단백과 유지 함량이 브라질산 대두보다 낮으므로 미국산 대두 가격이 브라질 대두보다 약간 낮아야 하는데도 현재 미국산 대두 가격이 브라질산 대두랑 비슷하기 때문에 중국 시장에서 가격 경쟁력이 떨어져 거래량이 적은 편이다.
“미국산 농산물 가격이 공정하고 질적으로 우수하다면 중국 기업은 미국산 농산물을 더 많이 수입해 향후 중국인의 수요를 만족시킬 의향이 있다. 현재 일부 미국산 농산물을 들여오지 않는 건 근본적으로 말하면 미국이 추가관세를 매기고 무역전쟁을 벌이면서 미국산 농산물 가격이 중국 시장에서 경쟁력이 떨어졌기 때문”이라고 충 비서장은 설명했다.
“이는 무역전쟁이 ‘양날의 검’으로 남을 해치고 자신도 해친다는 것을 충분히 설명한다”고 그는 지적했다. 이어 “중국 속담에 신용을 지키고 웃으면 복이 온다는 말이 있다. 미국 측이 이 속담의 정수를 잘 터득해 시장 경제의 기본 원칙인 신용을 지키길 바란다. 또한 타인에게 도움이 되고 자신에게 이로운 일을 많이 하고, 남을 해치고 자신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 행위와 이유없는 비난을 삼가며, 중미 양국의 농산물 교역, 특히 중국의 미국산 농산물 수입에 장애를 없애고, 여건을 만들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