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개방 확대 및 중대 조치 이행

新华网  |   송고시간:2019-08-10 13:3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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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자유치는 한 나라의 경제 활력과 잠재력을 관찰하는 중요한 창구다.


정세가 변화무쌍하여 앞날의 변화를 예측하기 어려운 외부 환경에 직면해 상반기 중국의 실제 외자 이용액은 전년 대비 7.2% 증가한 4800억 위안에 근접했다. 화려한 답안지는 중대한 개방 조치가 중국의 외자유치 매력이 크게 증가한 이유일 뿐만 아니라 미래 리스크와 도전에 직면하는 저력임을 입증한다.


“시장이 있는 곳이면 어디든 투자한다”


한 달 전 삼성 반도체 첨단 메모리칩 2기 프로젝트가 시안에서 기본적으로 완성됐다. 1단계 70억 달러를 투자하는 프로젝트는 2020년 1분기 양산을 실현할 예정이다.


“우리는 중국 경제와 이곳의 시장 전망을 낙관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2기 프로젝트 건설에 투자할 것”이라고 지현기 삼성(중국)반도체 부사장이 말했다.


삼성처럼 중국에 ‘신임표’를 던진 외국 기업은 소수가 아니다. 상반기 외국인의 중국 투자 열정이 식지 않는 것이 투자 인기를 방증한다.


상하이에서 5월말 열린 외국인 투자 프로젝트 집중 체결식에서 약 500억 위안 규모의 프로젝트 38건이 체결됐다.


후베이의 자유무역시험구에서는 지난 6월 보세 수선, 신에너지 재료 등 여러 개 분야에 관련된 약300억 위안 규모의 프로젝트 24건이 단번에 체결됐다.


광둥에서 글로벌 화학공업 거두 바스프(BASF)의 창사 이래 최대 투자 프로젝트 생산기지가 건설되고 있다……


규모가 클 뿐만 아니라 질적으로도 우수하다. 외자유치 구조가 계속 최적화되고 있다. 첨단기술 산업의 상반기 실제 외자 이용액은 전년 대비 44.3% 증가했고, 비중은 28.8%에 달했다. 외자유치 글로벌 네트워크가 갈수록 넓어지고 있다. 한국, 싱가포르, 일본, 독일의 대 중국 투자가 각각 63.8%, 10.5%, 13.1%, 81.3% 증가했다.


“개방적인 중국 자체가 최대의 매력”


보호주의의 역풍에서 외자기업이 대규모로 철수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오히려 투자를 늘리는 중요한 이유는 중국의 개방적인 태도와 행동 때문이다.


8월 6일, 상하이 자유무역구 린강신구가 공식 출범했다. 바로 이날 신구에 입주한 외국 공작기계 업체 PAMA MACHINE TOOL(상하이)은 중국은행 상하이 지사가 제공한 신구 첫 무역 원활화 결제 업무 혜택을 누렸다.


“기업은 은행에 해외송금 오더만 내리면 곧장 해외송금 결제를 할 수 있어 매우 편리할 뿐 아니라 원래의 번거롭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페이퍼 심사 단계를 없앨 수 있다”고 회사 관계자는 말했다.


개혁개방 심화는 ‘소프트 환경’ 최적화를 추진하고 ‘하드 투자’ 상승을 이끈다.


최근 일련의 조치를 통해 중국 개방의 속도와 강도를 감지할 수 있다.


6월 30일, 농업, 채광업, 제조업, 서비스업 개방을 한층 더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새로운 버전의 외상투자 특별관리 조치(네거티브 리스트)가 발표됐다.


7월 10일, 국무원상무회의는 수입 관세의 전체 수준 인하 및 수출환급 정책 완비를 검토했다.


8월 6일, 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 린강신구가 정식 출범되었다. 신구는 더욱 국제적인 시장 영향력과 경쟁력을 가진 특수한 경제 기능구역을 건설하고, 제도 혁신강도를 더 확대할 것이라고 관계자는 밝혔다.


“외자유치는 과거에도 안정적, 현재도 안정적, 앞으로는 더 안정적”


세계 경제 리스크 소폭 상승, 국제 무역 투자 둔화, 보호주의의 부정적인 영향이 확대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외자유치의 양호한 추세를 어떻게 안정시킬 것인가?


중국은 중대한 개방 조치를 지속적으로 이행하고 개혁 심화와 개방 확대의 확실성으로 대외 환경의 불확실성에 대응해야 한다.


외상투자법을 발표하고 외상 투자 촉진과 보호를 강화했다. 외상투자 네거티브 리스트가 한층 더 축소되었고, 투자 분야는 한층 더 늘어났다. 더 큰 규모의 감세 정책을 실시해 기업의 부담을 덜어 주었다……갈수록 넓어지는 개방 대문과 계속적으로 최적화되는 사업 환경을 통해 외자는 실제적인 편리를 체감했다.


“앞으로 중국은 개방 강도가 더 세지고 속도가 더 빨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은 외자를 이용해 더 높은 수준과 양질의 발전을 이룰 기초와 조건이 있다”고 장옌성(張燕生) 중국국제경제교류센터 수석 연구원은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