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가 12일 일본을 전략물자 수출우대국인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했다. 일본이 백색국가에서 제외되면 한국 상품 수입 시, 관련 수속 및 심사 기간이 다소 늘어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기자회견에서 한국은 전략물자 수출입 우대 혜택을 받는 ‘가’지역을 ‘가의 1’과 ‘가의 2’로 나누고 있는데 일본을 ‘가의 2’로 분류하고 나머지 ‘가’지역은 ‘가의 1’로 분류한다고 밝혔다. 또한 위의 결정을 시행하기 위한 ‘전략물자수출입고시’는 20일 동안 공개 의견수렴을 통해 규제심사와 법제처 심사 등 절차를 거친 뒤 9월 중 발효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성 장관은 또 의견수렴 기간에 일본 정부가 협의를 요청하면 한국 정부는 언제든지 대화할 준비가 돼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