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홍콩에서 첫 번째 대규모 시위가 일어난 뒤로 소요사태가 2달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폭도들은 정부기관과 입법회, 기타 공공시설을 습격하고 조직적으로 경찰을 공격하며 심지어 일반 시민에게까지 폭력을 휘둘렀습니다.
이 시위의 발단은 지난 2월 홍콩특구정부가 법률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입법회에 제출한 '2019년 도주범과 형사사무상호법률협조(수정) 조례초안'에 있습니다.
이 사건은 2018년 2월, 타이완에 여행 간 한 홍콩 커플이 여행 도중 다투다 남자친구 천씨가 타이완에서 여자친구를 살해, 시신을 유기한 후 홍콩으로 도망 온 것에 기인합니다. 홍콩법원은 타이완에서 발생한 살인사건에 대한 관할권이 없기 때문에 천씨를 살인죄로 기소할 수 없고 홍콩과 타이완은 범죄인 인도협정을 체결하지 않았으므로 홍콩경찰이 천씨를 타이완으로 보내 심문을 받게 할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이번 조례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홍콩특구정부는 개별사안 처리방식을 통해 범죄인 인도협정을 맺지 않은 국가 및 지역의 형사사법기관과 협조해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홍콩이 '도주범의 천당'으로 전락하는 것을 막고자 했습니다. 이른바 '개별사안 처리방식'은 사실상 배당사건을 하나씩 처리하고 구체적 정황에 따른 구체적 분석을 실시하며 절차면에서도 엄격한 규정을 따르고 있습니다. 특히 '정치범'을 예외로 두고 '도주범조례'를 비롯한 모든 사람의 인권 보장 등에 반드시 부합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보다시피 이런 조치는 현행법의 뚜렷한 공백을 메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대규모 법개정으로 인한 막대한 시간과 인건비 낭비를 방지할 수 있는 현행법 제도 하의 우선적 선택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한편 이러한 입법내용은 반대파에 의해 고의적으로 왜곡되고 일부 홍콩언론과 외신의 근거없는 보도로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국외세력의 지원으로 폭력수위는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폭도들은 벽돌과 유독액체, 휘발유탄 등으로 경찰을 공격했고 홍콩시민과 기자까지도 피해를 입었습니다.
현재 홍콩증시는 폭락했고 교통은 마비됐으며 경제와 사회는 심각한 타격을 받았습니다.
홍콩반환 후 홍콩은 여전히 고도의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다. 합법적이고 평화적인 집회를 통한 시민의 정치적 입장 표명 권리는 기본법의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조례개정반대'를 빌미로 국외세력과 결탁해 폭동을 일으켰고 사회와 국가주권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런 폭력행위는 모든 국가에서 용납되지 않고 마땅히 법의 제재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모든 법치사회가 엄수하는 원칙입니다.
홍콩반환 22년, '일국양제'의 홍콩은 경제사회의 번영과 안녕을 유지하고 있고 우리는 이런 성과를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홍콩은 홍콩인의 홍콩이자 중화민족의 홍콩입니다. 민족 이익을 해치는 모든 행위는 반드시 엄벌에 처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