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상무부, 미국에 대중국 반보조금 조사의 잘못된 관행 즉각 시정 촉구

中国网  |   송고시간:2019-08-23 11:46: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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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세계무역기구(WTO)가 미국의 반보조금 조치와 관련해 내린 판결에 대하여 가오펑(高峰)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22일, "발효된 판결은 미국이 WTO 규칙을 어기고 무역구제 조치를 남용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보여줬다"면서 "미국은 즉각적으로 행동에 나서야 하며 대중국 반보조금 조사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가오 대변인은 상무부 정례 브리핑에서 WTO 분쟁해결기구는 지난 8월 15일 중국이 제기한 미국의 반보조금 조치안 집행에 대한 상소기구 보고서와 전문가 패널 보고서를 통과시키며 미국의 반보조금 조치 11건이 WTO 규칙에 위배된다고 판결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발효된 판결은 미국이 WTO 규칙을 위반하고 무역구제 조치를 남용함으로써 국제무역 환경의 공평한 공정성과 다자간 무역체제의 안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줬다고 지적했다.

 

앞서, 본안의 원심 전문가 패널과 상소기구는 미국의 반보조금 조치가 WTO 규칙에 위배된다며 시정을 요구한 바 있다. 그러나 미국은 WTO 판결 집행 과정에서도 불법 행위를 계속하고 있다. 제네바 시간으로 7월 16일, WTO는 중국이 제기한 미국의 반보조금 조치안(DS437) 집행에 대한 상소기구 보고서를 공개하고 미국의 반보조금 조치 11건이 WTO 규칙을 위반했다고 판결했다.

 

가오 대변인은 미국의 반보조금 조치는 이미 여러 차례 WTO 규칙에 위배된다고 판정받은 바 있다면서 중국은 미국에 더 이상 아무런 핑계를 대지 말고 즉각적으로 행동을 취해야 하며 대중국 반보조금 조사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으라고 촉구한다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