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750억 달러 규모 미국산 제품에 관세 부과

中国网  |   송고시간:2019-08-24 09:58: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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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15일, 미국 정부는 9월 1일과 12월 15일 두 차례로 나눠 300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대해 10%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의 이같은 조치는 중미 경제무역 마찰을 지속적으로 고조시켜 중국, 미국 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의 이익을 크게 손상시키고 다자간 무역체계와 자유무역 원칙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 

미국의 추가 관세 조치에 대해 중국은 어쩔 수 없이 반격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중화인민공화국 해관법', '중화인민공화국 대외무역법',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 관세 조례' 등 법률법규와 국제법 기본준칙에 근거해 이뤄졌다. 국무원의 비준을 거쳐 국무원관세세칙위원회는 5천78개 품목 약 750억 달러 규모 미국산 제품에 대해 10%, 5%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며 각각 9월 1일 12시 01분, 12월 15일 12시 01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관세세칙위원회는 또 별도의 발표를 통해 관세 면제 대상이던 미국산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에 12월15일부터 각각 25%, 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에 대한 관세 부과 회복 조치는 750억 달러 규모 미국산 제품과 별도로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관세세칙위원회는 미국의 일방주의와 보호주의에 대응해 다자 무역제체와 중국의 합법적인 권익 보호를 위한 것이라고 관세부과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