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세코 히로시게 일본 경제산업성 장관은 28일부터 한국을 무역 편의 특혜를 받는 '백색국가'명단에서 제외시키기로 결정하는 '수출무역관리령'을 발효한다고 발표했다.
일각에서는 한국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 독도 인근해역에서 벌인 군사훈련 등 근일 일본에 대한 여러 조치로 인해 일한 분쟁이 극단으로 치닫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미국의 일한 분쟁 불개입과 일본의 경제제재조치 지속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이 어떤 후속카드를 내놓을 것인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세코 히로시게 일본 경제산업성 장관은 27일, 28일부터 한국을 무역 편의 특혜를 받는 '백색국가'명단에서 제외시키기로 결정하는 '수출무역관리령'을 발효한다고 발표했다.
한국정부가 8월 22일 발표한 '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에 대해 일본정부는 이날 외교루트를 통해 한국정부에 항의했고 미국 국방부도 한국의 이러한 결정에 깊은 우려와 실망감을 느낀다고 발표했다.
푸단대학 조선한국연구센터 정지융(鄭繼永) 주임은 신화사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한국은 전자산업 등 방면에서 일본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기 때문에 일본은 앞으로 지속적인 '경제카드'를 통해 한국에게 고통을 줌으로써 일본에 대한 의존도가 얼마나 높은지를 알려 주고자 할 것"이라며 "조선 정보 관련 한국 의존도가 높은 일본을 감안해 미국이 아태지역의 새로운 전략자산 구성에 한일협조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한국이 '안보카드'를 손에 쥐고 있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정 주임은 "한일 갈등은 역사가 깊어 단기간 내 해결이 어려울 것이고 앞으로 전면적 폭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며 양국민간 심각한 여론대립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한일 분쟁은 방공식별구역과 인문교류 등 분야로 확대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정 주임은 "미국이 일한관계 악화를 좌시하는 것은 일본을 빌어 한국을 치는 행위로 한국정부가 반도문제에서 '앞서 나가거나 말을 듣지 않는' 등에 대한 불만을 표시한 것"이라며 "한국이 좀더 고생하길 바라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미국은 자국이 동북아지역의 전반적 전략배치에서 위협을 받는 것을 용납할 수 없기 때문에 일한 갈등이 격화될 경우 중재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