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2심 판결 파기환송…형량 더 늘어날 수도

中国网  |   송고시간:2019-08-30 11:39: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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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보도에 따르면 한국 대법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 농단 사건’ 최종 판결에서 2심 판결을 파기환송하고 서울고등법원으로 사건을 돌려 보냈다.

 

박 전 대통령은 한국 첫 여성 대통령이다. 2016년12월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발의됐다. ‘국정 농단 사건’으로 인해 수많은 민중들이 거리에서 수개월간 집회를 벌였고, 2017년3월 파면됐다.


서울고등법원은 상고심에서 뇌물수수와 강요, 직권남용 및 기타 죄명으로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5년을 구형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8월29일 박 전 대통령의 뇌물죄와 다른 죄를 분리해 선고해야 한다며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한국 매체는 법원이 통상적으로 한 사람이 저지른 여러 가지 범죄를 한데 묶어 처리할 때 형량이 줄어들기도 하지만 분리 선고가 이뤄질 경우 박 전 대통령의 형량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