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16일 출간된 제18기 ‘구시(求是)’ 잡지는 시진핑(習近平) 중공중앙 총서기, 국가주석,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의 기고문 ‘전국인민대표대회 수립 60주년 축하 대회에서의 연설’을 공개했다. 다음은 중국 공산당 이론지 ‘구시’에 실린 기고문 내용이다.
인민대표대회제도는 중국 특색 사회주의 제도의 중요한 구성부분이자 중국 국가 거버넌스 체계와 거버넌스 능력을 떠받치는 근본적인 정치 제도이다. 새로운 형세에서 우리는 인민민주의 기치를 높이 들고 한치의 흔들림 없이 인민대표대회제도를 견지해야 하고, 시대에 발맞추어 인민대표대회제도를 완비해야 하며, 확고하게 중국 특색 사회주의 정치 발전의 길을 걸어야 하고, 사회주의 민주정치 건설을 계속해서 추진하고, 사회주의 정치문명을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국가정치제도의 설계와 발전은 역사와 현실, 이론과 실천, 형식과 내용의 유기적인 통일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우리는 외국 정치 문명의 유익한 성과를 본보기로 삼아야 하지만 절대로 중국 정치제도의 근본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 중국 특색 사회주의 정치제도가 실행될 수 있고 생명력이 있고 효율적인 것은 중국의 사회적 토양에서 생장했기 때문이다. 중국 특색 사회주의 정치제도는 과거와 현재에 중국의 사회적 토양에서 줄곧 생장하고 있다. 미래에도 계속해서 건장하게 성장하려면 반드시 중국의 사회적 토양에 깊이 뿌리내려야 한다.
한 국가의 정치 제도가 민주적인지 효과적인지를 평가하려면 국가 지도층이 법에 의거해 질서있는 교체를 이루어낼 수 있는지, 전 국민이 법에 의거해 국가사무와 사회사무를 관리하고 경제와 문화사업을 관리할 수 있는지, 인민대중이 이익 요구를 원활하게 표현할 수 있는지, 사회 각 분야가 국가 정치 생활에 효과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지, 국가 의사결정이 과학화와 민주화를 실현할 수 있는지, 각 분야의 인재들이 공정한 경쟁을 통해 국가 지도와 관리 시스템에 진입할 수 있는지, 집권당이 헌법 법률과 규정에 따라 국가사무에 대한 지도를 실현하는지, 권력 운용이 효과적으로 제약되고 감독될 수 있는지를 살펴야 한다. 장기적인 노력을 통해 우리는 이런 중점 사안 해결에서 결정적인 진전을 이루었다.
또 중국 특색 사회주의의 제도적 자신감을 굳건히 하려면 우선 중국 특색 사회주의의 정치적 제도에 대한 자신감을 굳건히 하고 중국 특색 사회주의 정치 발전의 길을 걷는 믿음과 결심을 다져야 한다. 사회주의 민주 정치를 발전시키는 관건은 우리의 우위와 특징을 늘리고 확대해야 하는 것이지 우리의 우위와 특징을 약화하고 축소하는 것이 아니다. 사회주의 민주정치 제도화, 규범화, 절차화를 끊임없이 추진하고 중국 특색 사회주의 정치제도의 우월성을 더 잘 발휘하여 당과 국가의 번창, 장기간 안정과 번영을 위하여 더욱 완비된 제도적 보장을 제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