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특구정부: 천퉁자, 타이완에 가서 자수 의사 밝혀…정치조작 의혹 '사실무근'

中国网  |   송고시간:2019-10-22 16:42: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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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특구정부가 20일 저녁 성명을 통해 타이완에서 여자 친구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천퉁자(陳同佳·찬퉁카이)가 출소한 후 타이완에 가서 자수하겠다고 밝혔으며, 이는 순전히 천퉁자 본인의 의사라면서 천퉁자가 ‘자수 강요’를 받았다거나 정치적 조작이라는 비난은 완전히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성명은 홍콩특구는 법치를 숭상하고, 경찰은 범죄 척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특구정부 법무부는 적발과 기소 분야에서 엄격하게 조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법무무는 천퉁자 사건에 대해 경찰의 조사 및 확보한 모든 증거를 전면적으로 충분히 고려하였으며, 홍콩에서 천퉁자를 돈세탁방지법 위반으로 기소할 충분한 증거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으나, 그가 살해할 의도가 있었거나 이른바 ‘고의 살인 계획죄’ 등 다른 범죄로 기소할 충분한 증거는 없다고 성명은 덧붙였다.


홍콩은 법 집행, 적발과 기소, 사법기관의 정치적 중립을 유지하고 있으며, 확보한 증거에 따라 일을 처리하고 있고, 이른바 조사 부족이나 그의 살인죄 소추를 무시하는 상황, 홍콩이 사법관할권이 있으면서도 적용하지 않는 등을 포함한 없는 사실을 꾸며냈다거나 터무니 없는 사실을 날조했다는 주장에 대해 특구정부는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성명에 따르면, 사실상 홍콩은 과거에 타이완의 관련 사건 조사를 편리하게 하기 위해 타이완에 합법적이고 타당한 협조를 기꺼이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홍콩은 2018년3월 경찰 인력을 주동적으로 타이완에 파견해 현지 형사감찰국 인원을 접촉했다. 홍콩은 사건 정황 및 증거에 대해 타이완 사림지방 검찰부처와도 소통했다.


2018년6월부터 2019년4월까지 홍콩은 타이완에 직접 및 홍콩타이완경제문화협력협진회와 타이완경제문화협력책진회 플랫폼을 통해 4통의 편지를 보내 사건 진전 상황을 교류하고 만나서 협상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2019년3월, 홍콩은 홍콩타이완경제문화협력협진회와 타이완홍콩경제문화협력책진회 플랫폼에서 타이완에 대표단을 파견해 살인사건 처리의 협력 일정을 협상하길 원한다고 타이완에 제의했지만 타이완의 답변을 받지 못했다.


홍콩 경찰은 2018년3월 천퉁자를 체포했으며, 조사 후 천퉁자가 돈세탁방지법 위반으로 기소할 충분한 증거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사건이 사법절차에 들어갔기 때문에 모든 관련 증거는 일률적으로 사법 절차 진행 중에 타이완을 포함한 제3자와 상호 소통을 할 수 없었다.


특구정부는 타이완에 보낸 서신에서 이런 상황을 분명하게 설명했다. 천퉁자가 자수할 의사를 밝힌데다 홍콩의 사법절차가 이미 종료되었으므로 천퉁자는 더 이상 상소할 수 없어 곧 석방되므로 홍콩은 타이완에 합법적이고 타당한 협조를 제공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 타이완이 천퉁자 자수를 처리하면서 관련 증거 제공을 요구하면 홍콩은 법에 따라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이다.


특구정부는 법치를 존중하고 법에 따라 일을 처리해 왔다고 성명은 지적했다. 특구정부는 홍콩은 현재 천퉁자를 타이완으로 이송하는 법률 허가가 없고, 타이완과 형사 사법 공조를 진행할 법률이 없다고 이미 밝혔다. 천퉁자가 스스로 자수할 의사를 밝힌 만큼 타이완은 일반적인 자수 상황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타이완은 2018년12월3일 천퉁자에게 지명수배령을 내렸으며, 지명수배령은 아직까지도 유효하다. 지명수배령에 대해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방법은 모든 방법을 동원해 그를 조속히 체포해 사건을 종결지어 법치 및 공의(公義)를 보여주는 것이다. 특구정부도 이를 기초로 즉시 편지를 보내 타이완 당국에 천퉁자의 자수 의사를 전달하는 동시에 타이완에 천퉁자의 요구에 따라 홍콩이 천퉁자의 재판을 도울 것이며, 타이완에 모든 필요한 합법적이고 타당한 도움을 기꺼이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홍콩특구정부는 타이완이 실무적이고 적극적으로 지명수배를 내린 인사 및 자수하는 인사의 입국을 허락하길 바라며, 특구정부는 홍콩 법률이 허가하는 기초에서 타이완에 필요한 협조를 제공할 것이라고 성명은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