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29일, 중국 국무원 신문판공실이 국무원 정책 브리핑을 열었다.
29일 열린 국무원 정책 브리핑에서 상무부와 재정부, 국가지식재산권국 관계자는 외자 이용 업무를 더 잘 하는 것에 관한 관련 상황을 소개했다.
10월16일, 국무원 상무회의는 ‘외자 이용 업무를 더 잘 하는 것에 관한 의견’을 통과시켰고, 최근에 발표했다. 의견은 4개 분야에서 20조(條)의 외자 안정화 정책 조치를 제시했으며, 외자 기업의 관심에 포커스를 맞춰 각 지방과 부처가 ‘기구 간소화 및 하부기관으로 권한 이양, 감독 관리 방식 혁신, 서비스 최적화’ 개혁을 진일보 심화하는 것을 지도하고, 외국인 투자 촉진과 보호 수준을 높이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왕서우원(王受文) 상무부 부부장은 의견은 ▲전국과 자유무역시험구 외국인 투자 진입 네거티브 리스트 계속 축소 및 네거티브 리스트에 미포함된 규제 조치 전면 철폐 ▲외국인 투자 기업의 과학기술 혁신 서비스 최적화 및 자유무역시험구 건설 수준 향상 ▲국경간 자금 사용 비용 인하 및 외국인의 중국 왕래 업무 편리성 제고를 명시했다고 소개했다.
외자 기업이 주목하는 외국인 투자법 시행 문제에 대해 왕 부부장은 의견은 각 부처와 각 지역이 행정법규 또는 규정, 규범성 문건을 정리해 외국인 투자법과 서로 부합할 것을 요구했다면서 각 부처는 구체적인 시행방법을 수립하고, 관련 사법 해석을 시행에 옮겨, 외국 투자자와 외자 기업이 부딪치는 법률 문제를 잘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즈청(張志成) 국가지식재산권국 지식재산권보호사 사장은 “지식재산권 보호를 완비∙강화하는 법률법규와 관련 정책을 한층 더 추진하고, 지식재산권 보호 업무 시스템을 구축∙완비해 더 나은 경영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외자 이용의 각종 업무에 더 잘 서비스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 정부는 공평하게 경쟁하는 정부구매제도 구축에 힘써왔으며, 현행의 정부 구매법률 및 정책에 따라 중국 정부구매는 내외자 기업에 대해 차별없이 평등하게 대하고 있다”고 왕사오솽(王紹雙) 재정부 국고사 부사장은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