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화사 국제시평: 美의 홍콩 사무 간섭은 심각한 국제법 유린

中国网  |   송고시간:2019-11-25 15:5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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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의회가 수 차례에 걸친 중국 정부의 강력한 반대를 무시한 채 소위 ‘2019년 홍콩 인권 및 민주주의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런 조치는 ‘인권’의 이름으로 ‘패권’을 단행하고, ‘민주주의’를 구실로 폭행 혼란에 힘을 실어준 것이며, 중국 내정을 난폭하게 간섭했고, 국제법과 국제관계의 기본 규칙을 심각하게 짓밟은 것으로 국제 사회의 지탄을 받는 것은 필연적이며 그들이 숨긴 속셈은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미 의회가 남의 의견을 무시한 채 자신의 고집을 밀고 나가는 것은 미국 일부 정객의 위선적인 모습과 음흉한 속셈을 고스란히 드러낸 것이다. 홍콩의 위법 폭력 행동이 전면적으로 격화되고, 홍콩 시민들이 조속히 폭력과 혼란을 막고 질서를 회복하길 기대하고 있다. 이런 사실은 눈 앞에 명명백백하다. 이런 시기에 미국 정객들이 시비를 혼동시키고 흑백을 전도하면서 한편으론 홍콩에서 발생한 온갖 폭행을 무시하고, 다른 한편으론 인권 민주주의의 깃발을 내걸고 공공연히 중국을 반대하고 홍콩을 혼란에 빠뜨리는 세력의 사기를 북돋워 주고 있다. 그들이 마음 속으로 생각하는 것은 전혀 홍콩 시민의 복지가 아닌 중국의 발전을 억제할 수만 있다면 홍콩이야 어떻게 되건 말건 상관없다는 것이다!


미 의회는 제멋대로 국제법과 국제 관계의 기본 규칙을 심각하게 짓밟고 국제 정의를 공공연히 방해했다. 타국의 내정을 간섭하지 않는 것은 세계적으로 공인된 국제법과 국제관계 기본 규칙이다. 유엔 총회가 1970년에 채택한 ‘국제법 원칙 선언’은 “모든 국가 혹은 지역 단체는 어떤 이유로든 다른 국가의 내정 혹은 외교사무를 직접 혹은 간접으로 간섭할 권리가 없다”고 적시했다. 홍콩은 중국의 특별행정구이지 미국의 행정구역에 속하는 주가 아니므로 홍콩의 사무는 순전히 중국 내정에 속하며, 어떤 외부 세력이 간섭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는다. 미국은 홍콩 사무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할 아무런 자격이 없다.


미국 의회 의원에서 미국 정부 당국자에 이르기까지 일부 미국 정객들이 홍콩 문제에서 ‘인권’ 등의 미명 하에 갖은 방법으로 홍콩 혼란 분자들의 기세를 조장하기도 하고, 사실을 무시한 채 중국 내정을 함부로 비방하는 등 수 차례에 걸쳐 영예롭지 못한 역할을 했다. 따라서 이들 정객들에게 그들의 비열한 행동은 국제 규칙을 심각하게 위배했다는 법률 상식을 알려줄 필요가 있다. 유엔 총회가 채택한 여러 건의 문건에서는 각국은 인권 문제를 이용 및 왜곡해 다른 국가를 압박하는 수단으로 삼지 말아야 할 의무가 있고, 타국의 내정을 간섭하는 비방운동, 모독 혹은 고의적인 선전을 목표로 한 일에 종사하지 않을 의무가 있으며, 어떤 형식이나 어떤 구실로든 다른 한 국가의 안정 혹은 제도를 동요시키거나 파괴하는 행동이나 시도를 취하지 않을 의무가 있다고 이미 오래 전에 지적했다.


세계인은 훤히 알고 있다. 독일 신문 융예벨트(Junge Welt)의 사평은 “서방의 일부인들이 홍콩 사무를 간섭하는 목적은 계속해서 긴장 정세를 격화하는 것을 통해 과거 식민지였던 홍콩을 영구적인 재난과 혼란의 근원으로 바꾸려는 것이고, 서방 식민 통치의 상처와 염증을 일으키는 것을 통해 중국의 굴기를 방해하려는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대중들은 옳고 그름에 대한 공정한 판단을 내릴 수 있다. 홍콩에서 혼란을 조장하고 홍콩의 번영과 안정을 파괴하려는 모든 획책은 홍콩 동포를 포함한 14억 중국 국민의 결연한 반대에 부딪칠 것이며, 정의감이 있는 세계 모든 정의로운 사람들의 결연한 반대에 부딪칠 것이다. 동남아에서 라틴아메리카까지, 유럽에서 아프리카에 이르기까지 많은 전문가와 학자들이 미국이 홍콩의 사무를 간섭하는 것은 중국의 주권에 대한 공공연한 침해라는 견해를 피력했다. 다른 국가 사무를 간섭하는 시대는 이제 다시는 오지 않을 것임을 미국은 분명하게 인식해야 한다.


중국이 국가 주권과 안보, 발전이익을 수호하고, ‘일국양제(一國兩制)’ 방침을 관철하며, 외부 세력이 홍콩 사무를 간섭하는 것을 반대하는 결연한 결심을 아무도 과소평가하지 말아야 한다는 점을 특히 강조한다. 중국의 이익을 해치는 미국의 모든 행동에 대해 중국은 반드시 첨예하게 맞서고, 결연히 반격할 것이며, 홍콩 사무에서 자기 마음대로 하도록 절대로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