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아세안특별정상회의가 지난 26일 한국 부산에서 막을 내렸다. 한국과 아세안 국가정상들은 보호무역주의를 결연히 반대하고 자유무역질서를 지지하고 수호한다는 메시지를 보냈다.
일각에서는 이번 특별정상회의는 문재인 한국 대통령 취임 후 한국에서 개최한 가장 큰 외교행사로 한국은 이를 계기로 신난방정책을 추진하고 아세안과의 협력 수준 향상을 도모하며 반도 평화프로세스 추진을 위해 아세안의 지지를 얻고자 한 것으로 풀이했다.
보호무역주의 결연히 반대
이번 회의는 '평화, 번영과 동반자관계를 위한 한·아세안 공동비전 성명'과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공동의장 성명'을 채택했다. 회의에 참석한 정상들은 공동비전 성명에서 모든 형태의 보호무역주의를 반대한다는 의지를 재확인하며 역내 개발 격차 완화를 위한 협력을 지속한다고 밝혔다.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전 세계적으로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우리는 자유무역이 공동번영의 길이라는 것을 재확인했다"며 각측은 한·아세안 FTA를 바탕으로 자유무역을 지켜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해문 전 한·아세안센터 사무총장은 신화사 기자와 가진 인터뷰에서 한국과 아세안은 자유무역질서를 지지한다는 명확한 메시지를 전했다면서 "이 질서는 각측에 혜택을 가져다주고 해당 질서를 유지하는 것은 예외없이 각국의 공동이익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회의에 참석한 정상들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에 대한 기대를 표했다. 문 대통령은 개막식에서 "RCEP의 협정문을 타결함으로써 동아시아 무역 네트워크의 시대를 예고하고 있다"고 밝혔고 쁘라윳 짠오차 태국 총리는 공동 기자회견에서 "아세안과 한국은 RCEP의 15개 참여국들이 협정문 협상을 마무리한 것을 환영하고, 2020년 협정에 서명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정 전 사무총장은 "RCEP는 한국, 아세안과 글로벌 경제에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면서 "RCEP는 불안정한 글로벌 경제와 무역에 새로운 동력을 주입하고 개방적·포용적·투명한 다자무역체제 유지를 추진할 것"이라고 자신했다.
신난방정책 추진 통해 시장 확대
한국 전문가들은 글로벌 경제와 무역 성장이 둔화되는 오늘날, 동남아는 문재인 정부가 대외무역 협력기회를 모색하는 중요한 일환으로 장모의 병환 위중으로 참석하지 못한 훈센 캄보디아 총리 외에, 기타 아세안 9개국 정상들은 모두 회의에 참석했다며 이번 회의는 난방정책을 추진하고 아센안과의 협력 수준 향상을 꾀하고자 하는 한국 외교정책을 펼치는 중요한 계기가 됐다고 입을 모았다.
이번 회의 기간 동안, 한국과 아세안은 '사람 중심의 공동체' 구축에 공통된 인식을 달성하고 경제무역 왕래, 후롄후퉁(互聯互通), 지속가능한 발전, 인문사회 등 각 분야의 협력 강화에 동의하고 전자상거래, 네트워크 보안과 정보통신 기술 등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불안정 요소로 가득 찬 글로벌시장과 국제무역을 감안해 최근 한국 정부는 경제 하행 리스크 방지, 해외시장 확대, 동남아시아를 상대로 한 신난방정책과 유럽 및 아시아를 상대로 한 신북방정책을 잇따라 출범했다.
한국 언론은 이번 정상회의는 문재인 정부가 제시한 신난방정책을 2단계로 끌어올리는 계기가 되고 한국과 아세안의 협력을 심화하는 좋은 시작이라며 향후 한국 정부는 해당 협력을 위해 지속적인 금융지원을 제공해야 하는 동시에 정책의 일관성 유지는 한국-아세안 협력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반도 평화프로세스 추진 위해 아세안의 지지 얻어야
앞서, 한국은 김정은 조선 최고지도자에게 한·아세안특별정상회에 참석해달라고 초청했으나 조선은 현시점이 남북정상 상봉의 적절한 시기가 아니라는 이유로 거절했다.
한국 언론은 남북정상이 이번 회의를 통해 만나지 못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반도문제에 있어 아세안 국가의 광범위한 지지를 얻은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평가했다.
지난 26일, 문 대통령은 아세안 정상들과 반도평화를 주제로 한 업무오찬을 가지면서 반도 평화프로세스에 대한 한국의 정책과 구상을 소개했다.
또 한국과 아세안은 공동의장 성명에서 각측이 지속적 대화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것을 지지하고 조미의 조속한 실무협상 재개를 환영하며 향후 아세안역내포럼을 비롯한 아세안 주도 체제를 통해 각측의 평화적 대화 분위기 조성에 조력할 것이라고 선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