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 주 고등법원은 오는 20일, 캐나다가 미국의 요청에 따라 화웨이 멍완저우(孟晩舟) 부회장을 불법 체포한 사건에 대한 공청회를 재차 연다고 밝혔다고 다수 캐나다 언론이 The Canadian Press의 보도를 인용해 6일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멍 부회장의 체포로 중국-캐나다 관계는 1년 넘게 금이 가 있으며 수많은 관련 관측통들은 해결 방안을 급히 찾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열리는 청문회는 ‘이중 범죄’ 문제 즉, 미국의 멍 부회장에 대한 범죄 고발이 캐나다에서도 범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초점을 맞추어질 것으로 보인다. 만약, 멍 부회장에 대한 기소가 단죄 기준에 미달한다고 판사가 판단할 경우, 그녀는 캐나다를 자유롭게 떠날 수 있다.
The Canadian Press에 따르면 일각에서는 데이비드 라메티(David Lametti) 캐나다 법무장관의 개입을 희망하고 있다. Gary Bottling 범죄인 인도법 전문 변호사는 라메티 장관은 어떤 시점에 사건의 법률 절차를 종료할 수 있는 법적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법원은 그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고 언급했다. 한편, 캐나다가 미국의 인도 요청을 거부한다면 두 동맹국 관계가 어떻게 될지는 아직 불명확한 상황이다.
그는 멍 부회장의 사건 종결이 양국 관계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면서 “현재, 북미에서는 많은 황당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기본적으로 미국-캐나다 사이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사건은 난국에 빠져 결론을 알 수가 없다”고 강조했다.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 대학교 정치학 교수이자 아시아 문제 전문가인 이브 티베르기엥(Yves Tiberghien)은 캐나다 법무장관은 법에 따라 언제라도 사법 절차를 중단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이 권력은 사용되지 않고 있고 지금 그렇게 하는 것은 정치적으로 위험천만한 일이라면서 “법원이 판정하면 더욱 명확해질 것이고 어떠한 의혹도 받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