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1월17일(현지시간)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제47차 세계경제포럼(WEF·다보스포럼)에 중국 지도자로는 처음으로 참석한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은 55분여간의 기조연설을 발표했다.
연설에서 시 주석은 “세계화의 흐름은 거스를 수 없다”, “무역전쟁에서 승자는 없고, 보호무역주의를 좇는 것은 어두운 방안에 스스로를 가두는 일이다”, “우리는 보호무역주의에 대해서 아니(No)라고 말해야 한다”, “중국은 세계화에서 살아남는 법을 배웠으며 이러한 노력은 계속될 것이다” 등을 강조하면서 고립주의와 보호주의가 세계를 위협하고 있다는 경고를 보냄과 동시에 그 대안으로 세계화와 자유무역체제 수호의 중요성을 제시했다.
그로부터 3년이 지난 지금, 포럼 연설을 통해 시 주석이 외쳤던 ‘보호무역주의를 반대하고, 자유무역주의를 수호하자’는 구호는 어떻게 구현됐을까.
먼저, 시 주석의 외침에 정면으로 반하는 안타까운 소식이 떠오른다. 일본 정부는 2019년7월4일, 반도체•스마트폰•TV 생산에 사용되는 필수 소재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포토레지스트 ▲에칭가스 등 3개 품목을 한국에 수출할 때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어 일본 정부는 2019년8월2일 백색국가, 즉 수출심사우대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하기로 각의해서 결정했다. 이같은 조치들은 중일한 3국 협력체계를 심각하게 훼손할 뿐만 아니라 역내와 세계 경제의 안정적이고 건강한 발전을 방해한다.
다음으로, 시 주석의 외침이 구현된 사례가 떠오른다. 바로, 중국과 미국이 1단계 경제무역 협상에 합의했다는 소식이다.
중국과 미국은 2020년1월15일, 1단계 경제무역 협상에 서명했다. 이번 합의는 미국 도날드 트럼프 대통령이 2018년 3월 대중국 관세부과 계획을 담은 행정명령에 서명한 지 22개월 만에 이뤄진 성과다. 그 동안 양국이 관세 부과에 이은 추과 관세 부과까지 주고 받으며 갈등을 빚어온 것은 사실이지만, 상호 존중의 바탕 아래 끊임없이 대화하고 협상하면서 구동존이(求同存異·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같은 점을 찾는 것) 정신을 실천한 결과, 1단계 경제무역 합의라는 기쁜 소식을 전 세계에 알렸다.
글로벌 정세의 불확실성은 증가하고, 글로벌 성장의 하방 압력 또한 거센 현 시점에서 우리는 3년 전 다보스포럼서 시 주석이 외쳤던 ‘보호무역주의를 반대하고, 자유무역주의를 수호하자’는 구호의 교훈을 되새겨 봐야 할 것이다.
글∣중국망 한국어판 전문가 최경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