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국제 정세는 복잡하고 번잡했다. 전 세계적으로 혼란이 가중되고 위기가 난무했던 한 해였다. 다자주의와 일방주의의 경쟁은 더욱 첨예해졌고, 보호주의와 포퓰리즘이 판쳤으며, 강권정치와 집단적 따돌림 행위가 곳곳에서 만연했다. 미국이 일으킨 보호무역주의의 물결은 전 세계적으로 팽배했고, 세계 경제는 회복하기에 역부족이었으며,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는 여전히 제자리걸음 중이다. 개발도상국들은 새로운 도전에 직면했고, 글로벌 경제 또한 엄준한 도전에 맞닥뜨렸다. 새로운 주기(周期)에 들어선 세계는 지금 지난 100년간 없었던 대변화의 교차로에 서게 되었다.
2019년 中외교,‘대국의 책임’ 보여줘
2019년, 중국 외교는 난국 중에 방향을 안내하고, 도전 속에서 난제를 극복하고 전진하면서 일련의 새로운 진전을 이루었다. 즉, 국가발전 및 건설을 위한 강력한 지지 역할을 함과 동시에 세계 평화와 발전에도 중요한 기여를 한 것이다.
2019년, 중국은 주요 대국과의 외교를 적극적으로 펼치면서 국제 정세가 전반적인 안정을 유지하는 데 긍정 에너지를 불어넣었다. 중국은 주변국과의 외교를 전면 강화했으며, 지역 정세가 안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가는 데도 긍정적인 기여를 했다. 중국 외교는 개방형의 세계 경제 구축을 위한 새로운 동력을 제공했고, 국제 정의를 고수함으로써 다자주의와 국제관계의 민주화를 수호하는 튼튼한 기둥이 되었다. 이와 함께 중국 외교는 주도적으로 대국으로서의 책임을 맡아 지역 문제 및 이슈를 정치적으로 해결하는 데에 건설적 역할을 발휘했다.
왕이(王毅) 중국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은 12월 13일 열린 ‘2019년 국제 정세 및 중국 외교 심포지엄’에 참석하여 “2020년 중국 외교는 6대 임무에 초점을 맞추고 신시대 중국 특색 대국 외교의 새 장을 열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0년 中외교, 도전이 충만한 한 해를 보낼 듯
중국 국가력이 날로 제고됨에 따라 중국 특색 대국 외교 업무 및 임무에도 변화가 생겼다. 2020년은 중국이 ‘특색 대국 외교’를 실천하는 데 있어 도전이 넘쳐나는 한 해가 될 것이다.
첫째, 국제 협력을 적극적으로 확대하고, ‘일대일로(一帶一路)’ 구상을 안정적이고 장기적으로 추진할 것이다. 중국 외교는 앞으로도 ‘함께 논의하고 건설하며 공유한다(共商共建共享)’는 원칙을 견지할 것이며, 개방·친환경·청렴결백의 이념을 고수하고, 고품질의 ‘일대일로’ 공동건설 추진에 있어 새로운 진전을 끊임없이 이루어갈 것이다.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의 조속한 체결 및 발효를 추진할 것이고, 중일한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위해 속도를 낼 것이며, ‘일대일로’ 구상이 전 세계적으로 안정적이고 장기적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힘을 쏟을 것이다. ‘대사의(大寫意)’에서 ‘공필화(工筆畫)’로의 적극적인 변화를 실현하고, 국제 협력의 정책적 토대를 단단히 다지며, 높은 수준의 글로벌 자유무역 네트워크를 구축할 것이다.
둘째, 전략적 정력(定力)을 유지하고, 대국 관계 안정 수호에 힘쓸 것이다. 100년간 없었던 대변화에서 중국 외교는 전대미문의 도전에 직면했다. 2020년은 미국 대선이 있는 해로, 중국 의제에 대한 과장은 불가피하다. 새로운 국제 환경에서 어떻게 전략적 정력을 유지하고 어떻게 미국과의 양자 관계를 유지할 것인가, 또 어떻게 중미 양국 관계가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인가는 중미 양국 모두 생각해 보아야 할 공동의 화제다. 2020년, 중국 외교는 계속해서 대화와 협상으로 중미간의 모순과 이견을 해결해 나가겠지만, 이른바 일방적 제재나 어떤 집단 따돌림 같은 행위는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중미 관계는 ‘협력하면 양쪽 모두에 이익이고, 싸우면 양쪽 모두에게 상처가 되는’ 관계다. 새로운 역사적 시기에서 중미 관계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는 중국 외교의 가장 중요한 임무다.
현재 중국과 유럽 관계는 대체적으로 양호한 상황이다. 중국 외교는 새해에도 ‘영국의 브렉시트’ 상황을 예의 주시할 것이며, 여러 유럽 국가들과 양호한 양자 관계를 유지할 것이다. 동시에 중국은 러시아와 전면적 전략협력 동반자 관계를 심화할 것이고 글로벌 전략 안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다.
셋째, 협력 분야를 확대하고, 주변 외교를 계속해서 심화시킬 것이다. 대국은 핵심(關鍵)이고 주변은 가장 중요(首要)하다. 주변 외교는 여전히 중국 외교가 노력을 기울이는 중요한 영역이다. 동북아에서 향후 중국은 일본, 한국과의 양자 관계를 적극 추진하고, 중·일·한 FTA 발전을 추진할 것이다. 또한, 5G·인공지능·전자상거래 등 분야에서의 중일한간 깊이 있는 협력을 확대할 것이고, 3국간 인적 교류 및 기술·자금 교류의 간편화를 실현할 것이다.
이와 함께 중국은 동남아시아·남아시아·중앙아시아 국가들과의 협력을 계속해서 심화해나갈 것이고, 과학기술·인문·교육·관광문화 등 분야에서 깊이 있는 협력을 강화할 것이다. ‘친성혜용(親誠惠容)’의 주변 외교 관계를 한 층 더 심화함으로써 중국과 주변국간 관계를 더욱 안정적이고 공고히 할 것이다. 특히,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보호무역주의가 만연해진 가운데, 양호한 주변 외교환경을 유지하는 것은 전체 아시아 경제를 넘어 세계 경제에도 매우 중요한 일이 될 것이다.
넷째, 다자주의를 확고히 수호할 것이며, 개발도상국과의 협력을 다차원적으로 심화할 것이다. 2020년은 UN 창설 75주년이 되는 해다. 중국 외교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UN이 국제 다자간 사무에서 핵심역할을 발휘하는 것을 지지할 것이며, 다자주의를 굳게 지켜나갈 것이다. 새로운 일 년, 중국 외교는 상하이협력기구·브릭스(BRICS)·세계 주요 20개국(G20) 등 플랫폼의 메커니즘화 건설을 계속해서 지지할 것이며, 더욱 공정하고 효과적인 글로벌 거버넌스 체계를 형성함으로써 글로벌 거버넌스가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새해, 중국은 전통 안보와 비전통 안보 영역에서의 심층적 협력 등을 포함하여 개발도상국과의 협력을 더욱 다양한 차원으로 발전시켜나갈 것이다. 중국 외교는 2030년 지속 가능한 발전 어젠다 실천에 박차를 가할 것이고, 인류 공동운명체 건설과 각종 세계적 문제 해결에 더 많은 중국의 지혜를 제공할 것이다.
다섯째, 중국 이야기를 들려주고, 비전통 안보 영역에서 적극적으로 새로운 진전을 이룰 것이다. 개혁개방 40여 년간, 중국은 각종 사업에서 긍정적인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시간적·거리적 제약으로 인해 세계에는 중국에 와보지 않은 사람들이 여전히 많고, 일부는 중국에 대해 오해를 갖고 있다. 따라서 달라진 정세 속에서 세계를 향해 ‘중국 이야기’를 잘 들려주는 것 역시 새해 중국 외교의 중요한 임무가 될 것이다. 중국은 수입박람회와 다양한 관광문화의 연간 활동 등을 통해 보다 많은 이들이 중국에 오고, 중국을 이해하며, 중국의 선의를 느끼고, 손을 맞잡고 동행하도록 할 것이다.
이와 함께 새해 중국 외교는 더 많은 나라들과 상호 주시하며 서로 도움을 주고 받을 것이다. 세계 기후 변화·반(反)테러·세계 빈곤 퇴치·사이버안보 등 비전통 영역에서의 협력을 심화하고, 구동존이(求同存異)하면서 세계 정치·경제의 안정과 발전에 중국 역량을 더 많이 보탤 것이다.
여섯째, 외교 체계 및 능력의 현대화를 추진하고, 중국의 해외 이익을 수호할 것이다. 새로운 일년, 중국 외교는 중국 특색 대국 외교의 이론 건설·메커니즘 건설·능력 건설·법치 건설을 끊임없이 강화할 것이고, 외교 분야의 관리체계 및 관리능력의 현대화를 추진할 것이다. 세계 각국의 발전 및 거버넌스 경험을 부단히 배우고, 전방위적인 영사 서비스 네트워크를 완비할 것이며, 해외 중국안전체계를 구축하여 해외 동포들의 안전과 정당한 권익을 수호할 것이다.
‘일대일로’ 구상이 추진되고 해외로 나아가는 중국인들이 늘어남에 따라 영사보호 체계 건설 강화, 세계 각국과의 반테러 및 경찰업무 협력 강화 또한 시급한 과제가 되었다.
새로운 과학기술혁명과 산업혁명이 싹을 틔우고 있다. 세계는 향후 더욱 다양성을 띠게 될 것이고, 맞닥뜨릴 도전은 더욱 까다로워질 것이다. 인류 사회가 어느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지를 전망하는 것은 각국이 협력과 대항·다자와 일방·개방과 봉쇄 등과 같은 중대한 과제에 있어 정확한 선택을 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 2020년, 중국은 더 많은 글로벌 ‘유식지사(有識之士)’와 함께 글로벌 거버넌스 체계를 수호할 것이고, 세계 경제의 양호한 발전을 수호할 것이며, 인류 공동운명체 건설을 위해 계속해서 전진할 것이다.